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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회담, 中 정조준…"대만 침공시 美 군사개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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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북 겨냥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 반대” 천명

中 대만 침공시 군사개입 의지 명확히 밝혀

바이든, 日 반격능력·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등 지지

中견제 IPEF 출범하면서도 中관세 인하 시사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개최한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힘을 합쳐 지역안정을 해치는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두 정상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공조·유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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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미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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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북 겨냥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 반대” 천명

23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영빈관에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하며, 인권 문제를 포함한 중국을 둘러싼 여러 과제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위협이 더욱 증가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미일 동맹의 억지력, 대처력을 조속히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 했다”고 거들었다. 백악관 역시 회담 이후 성명을 내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점점 더 강압적인 중국의 행동 증대 등 안보상 (위협) 과제에 맞서기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부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대만에서 유사사태가 일어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관여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다”라고 확답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만 관련 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고 일방적인 현상 변경이 없도록 계속 관여해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선 중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내세우며 대만에 유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하나의 중국 정책에 합의했지만, 대만이 무력으로 점령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같은 질문에 기시다 총리는 “미국의 대응을 신뢰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론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학 행위로 제재를 통해 장기적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제재가 지속되지 않으면 어떠한 메시지를 중국에 보낼 수 있다. 대만을 힘으로 취하려 할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선 “잔학한 전쟁은 우리의 규칙에 반한다. 규칙에 근거해 국제 질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주요 7개국(G7) 등 국제사회와 계속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양국 정상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미일, 한미일이 긴밀하게 연계해 대응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과 관련해선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면적인 이해와 협력을 요구했으며 지지를 얻었다고 전했다.

바이든, 日 반격능력·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강력 지지했다고 소개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반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반격 능력은 최근 집권 자민당이 일본 정부에 제안한 개념으로, 상대국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타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과 유사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대응을 뜻한다.

두 정상은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해 유엔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기시다 총리는 “개혁된 안보리에서 일본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사 표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기사다 총리는 또 내년에 일본에서 개최하는 G7 정상회의를 히로시마에서 개최하겠다는 뜻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밝혔으며,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中견제 IPEF 출범하면서도 中관세 인하 시사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반도체 등 공급망 강화, 청정에너지, 신기술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이날 회담에서 합의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경제영토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13개국이 참여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히자, 기시다 총리는 즉각 일본의 동참을 표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공급 부족에도 불가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보다는 나은 위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대중(對中) 관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국제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증산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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