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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 높이고 추가 인센티브 절실···해외 인재 끌어올 'K-PASS'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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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기업연구소] 기업 R&D 활성화 하려면

R&D 세액공제 韓 2%·美日 10%

기업투자 늘릴 당근 턱없이 부족

外人 인력 유치 비자조건 간소화

대학원생 장려금 지원도 고려를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하면서 기업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해 정부가 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젊은 연구자들을 기업연구소에 수혈하기 위해서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국내 기업연구소 고령화의 원인으로 △저성장기 시대 청년층 신규 채용 축소 △고도성장기 채용된 연령층의 체류 등 산업 연령 구조 변화 △최초 입직 연령 상승 등을 보고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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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관계자는 “인구구조의 변화, 고령화 등의 본격적인 영향을 받을 경우 기업연구소 고령화 현상의 진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이러한 충격을 완화할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활발한 기업 연구개발(R&D)과 기술 혁신 기업의 기술 축적 지원을 위해 R&D 관련 세액공제와 추가 인센티브 등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산업 현장에서 커지고 있다.

실제 산기협이 올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의 산업 기술 혁신 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 기업들은 ‘혁신성 위주 R&D 세액공제’ 등을 가장 절실하게 요청했다.

R&D 세액공제는 기업이 지출하는 연구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제도다. 법인세 부담이 작을수록 기업이 기업연구소 인력 확충 등 R&D 투자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현행 세액공제 방식은 기업 전체 R&D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에 대한 일반 R&D 세액공제율이 글로벌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반면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기준은 너무 높아 R&D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0~2% 수준으로, 6~10%의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다. 중소기업도 전년 대비 R&D 투자를 100% 이상 증가시켜야만 유리한 공제율이 적용된다. 기업 전문가들은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R&D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중견·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 해외 인력 유치를 위한 특별 비자 도입 등도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산기협 관계자는 “소프트웨어(SW) 인력 수요 급증과 인구 감소로 외국인 전문 인력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비자 및 이민정책의 비탄력성으로 기업의 외국인 인력 활용은 답보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 외국인 전문 인력은 2015년 4만 9000명에서 2017년 4만 7000명, 2020년 4만 3000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국내 젊은 연구원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은 외국인 활용을 희망하고 있지만 정보 부족과 까다로운 비자 조건 등으로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전공한 외국인을 채용하려 했지만 세 차례 비자가 반려될 만큼 외국인 활용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외국인 전문 인력의 체류 조건을 완화한 특별 비자(K-PASS) 도입과 외국인 전용 레지던스 및 외국인 학교 확충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지방 중소기업 대표는 “지역 대학에 뛰어난 실력의 베트남 학생을 연구소에 유치하려 했지만 낮은 지방 중소기업의 평균 연봉과 기존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결국 포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 외국인 전문 인력 취업에 필요한 E-7 비자 발급 조건은 연간 소득 3200만 원 이상(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으로 중소기업 평균 연봉인 3100만 원보다 높다.

또 이공계 대학원생이 졸업한 후 중견·중소기업 연구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졸업 후 중소기업에서 R&D 인력으로 근무할 것을 전제로 장려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기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되 타 장학금과의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박사 과정의 경우 단기 해외 연수 또는 학회 참석 등의 특전을 부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학제 개편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산기협 관계자는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기업연구소에 들어가면 이미 30대가 훌쩍 넘는 실정이라서 이 과정을 통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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