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IPEF 전격 참여…중국 경제 영향력 확대에 견제 포석

소극적 입장서 태도 바꿔…전문가 "RCEP·CPTPP 공백 메울 것"

23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인도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전격 참여를 선언해 관심을 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대규모 글로벌 자유무역체제 가입에 거부감을 드러내 왔으며 IPEF 가입에도 애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더프린트, 타임스나우뉴스 등 인도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인도 정부의 IPEF 가입 관련 태도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영향력 견제의 필요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국 관계자는 더프린트에 IPEF는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조치라며 인도가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 협력국을 규합해 추진하는 일종의 경제협의체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FTA'로 불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아시아의 경제 공급망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인도는 IPEF 가입이 이런 중국의 영향력 견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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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RCEP 협상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 11월 최종 타결 직전 불참을 선언했다. 무역 적자 등을 불참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RCEP을 등에 업은 중국이 자국 경제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는 점을 더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2020년 6월 중국과 국경 충돌 후 제품 보이콧, 각종 프로젝트 취소 등을 통해 중국산 퇴출에 힘썼지만 중국 상품의 인도 시장 지배력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1∼2022 회계연도(4월부터 시작) 인도의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는 약 770억달러(약 98조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더프린트는 보도했다.

이에 인도는 중국 경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체제 하의 일부 국가만 참여하는 자유무역체제 등을 원했으나 여의치 않자 IPEF 가입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IPEF 가입에는 미국의 적극적인 요청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국무부 측은 최근 힌두스탄타임스에 "IPEF에서의 인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긍정적인 경제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인도는 필수 파트너라고 말하기도 했다.

RCEP은 물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중요 글로벌 자유무역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IPEF 가입 기회마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많았다.

인도 개발도상국정보연구원(RIS)의 프라비르 데 교수는 더프린트에 인도는 IPEF 가입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데 교수는 "IPEF는 RCEP와 CPTPP의 (인도 불참 관련)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IPEF는 핵심 의제만을 정했을 뿐 구체적 내용은 가입국이 함께 채워 나가야 하는 상태로, 세부 논의를 통해 자세한 틀을 잡아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데 교수는 IPEF가 미국 주도의 단순한 안보 목적 협의체에서 진정한 경제 프로그램으로 변한다면 더 큰 관심을 끌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국경 충돌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을 불태우는 인도 시위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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