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 장관 "사드 기지 정상화 더 빠른 시기 내에 할 것"

23일 기자실 방문해 사드 입장 밝혀

환경영향평가 이르면 상반기내 개시될듯

"美전략자산 전개 과거 정부와 다를 것"

북한의 대남도발 억지력 강화 입장 밝혀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기자 정상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핵 및 재래식 능력 뿐 아니라 미사일방어(MD) 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내 기자실을 방문해 “(물제반입 등에 제한을 겪고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 기지 정상화는 당연히 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기자 정상화에 대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해당 문제 처리를) 잘 못했으니 (윤석열 정부에선 관련 절차의 진행을) 더 빠른 시기 내에 하겠다”며 “별로 어려울 것이 없다” 덧붙였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과거 정부의 (미국) 핵추진 잠수함이나 항모전단 등의 전개에 대해 한미 협의하는 과정을 자세히 알게 되면 지금 정부는 다르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과거 북한이 여러 형태로 도발하더라도 우리 대응 수준은 한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군이 아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제대로 된 대응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인)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과거보다 구체적,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게 하는 억제(차원의 방어력, 그리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핵, 미사일 등으로 도발할) 능력이 있더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억제(차원의 방어력) 등 두 가지 차원의 억제를 다 가져오려고 한다"고 풀이한 뒤 "북한이 가만히 있는데 먼저 때리는 개념이 아니라 억제하도록 뭔가 보여주겠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쉽게 말해 북한이 우리 군이나 주한미군을 향한 공격을 감행할 의지를 단념하도록 한미연합 차원에서 강력한 방어력을 갖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주한미군의 사드포대 국내 반입은 박근혜 정부 임기말 탄핵정국 속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만약 그때 하지 못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임기 내내 사드 반입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실제로 주한미군 사드 포대가 경남 성주에 배치됐지만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실시하지 않아 정식 배치가 아니라 임시배치 상태로 방치했다.

여기에 더해 일부 급진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현지주민과 함께 수시로 성주 사드기지로 향하는 길목을 막고 시위를 벌여 기지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 결과 해당 기지로의 물자반입에 제한이 있었고, 현지 근무 장병들은 제대로 된 숙소 등 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컨테이너박스 등에서 수년째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시절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조속히 실시해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동맹 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만큼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주한미군 사드기지 문제 해결에 보다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르면 상반기 안에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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