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 "美 진출 韓기업도 美기업과 동등한 대우받아야"

'퍼주기' 비판에는 "윈-윈 관계" 반박

공급망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체제 구축 중요

인재양성과 교육 연수로 첨단기술 우위 유지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이재용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미국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가 주는 인센티브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기업은 미국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인프라도 도움을 받고 있다”며 “미국에 들어간 한국 기업도 미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를 미국 측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 예로서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법안(Chips Act)와 인프라 투자법(Infrastructure Act) 등을 언급했다. 미국 상·하원은 올해 2월 자국 내 반도체 생산력 증대를 위해 520억달러(약 65조 8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법안(CHIPS for America Act)’을 통과시켰다. 또 지난해 서명한 1조 달러 인프라 투자법으로 조성하는 재원 중 30억달러(3조 7923억원)을 전기자동차(EV)용 연료전지 생산에 배정하기도 했다. 이같은 바이든 정부의 행보는 미국의 제조업을 육성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국과의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또 지난해 1월 말 서명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으로 연간 약 6000억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조달에서 미국산 구매 비중을 높이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심사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가격을 더 비싸게 쳐주는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부각되거나 발표된 삼성과 현대차의 이같은 투자도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박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발표는 이어지고 있는 반면, 미국기업의 투자 유치 성과는 없었던 것을 두고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윈-윈(win-win)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이 그 나라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 나라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기업의 입장으로서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또 거기서 우리가 획득한 외화 수입으로 국내에 다시 재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이러한 공급망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와중에 우리 기업들이 교두보를 설치해서 그런 공급망 변화에 지금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인재양성과 교육 연수 역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의 우위를 유지하고 중국과의 격차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며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는) 한국과 미국 간의 양쪽 경제와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