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에 엇갈린 평가…국민의힘 “동맹 진화” 민주·정의 “성과 불명확”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여야는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의 진화”라고 높이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성과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특히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선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경제동맹이 됐다”고 호평한 반면 민주당은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관계가 안보동맹에서 경제·가치동맹 등으로 확장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권인 IPEF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통상·무역의 중심축을 미국쪽으로 옮기려는 시도에 반색하는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미동맹은 진화했다. 전통적 안보 관계는 강화됐고 세계 경제질서 변화에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며 “이제 한·미동맹은 안보동맹, 경제동맹, 가치동맹이 됐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담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 재확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 및 신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과 IPEF 참여 선언 등을 평가할 만한 것으로 언급했다.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이날 오후 SNS에서 “한미관계가 안보동맹뿐만 아니라 경제동맹 그리고 초격차 과학기술동맹 등의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발돋움해 이미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는 미래에 잘 대비해서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잘 찾아가기를 기대한다”며 “양국 대통령이 공동 성명을 통해 밝힌, 정치·경제·안보에 대한 공통의 결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도 전날 SNS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에서 안미경미(安美經美)의 시대로”라고 적었다. 안미경중은 안보는 미국을 중시하고, 경제는 중국을 중시한다는 뜻으로, 안미경미는 윤석열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도 미국을 중시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동맹의 강화와 확장을 기대한다”면서도 “가시적 성과가 명확하지 않아서 윤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외화내빈에 그쳤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혹평했다. 고용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지난 21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확장시킨 한·미동맹을 계승·발전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면서도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인 IPEF 참여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온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고 단장은 “윤석열 정부가 균형외교를 포기한 데 따른 후폭풍에 충분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 단장은 또 “북핵 대응은 정치적 수사에 그쳤고, 북핵 위협을 해소할 창조적 해법도 없었다.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도 불분명하다”며 “한·미원자력협력 확대는 원자력 발전이 탄소제로의 핵심 기술인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외교·안보 성과가 대단할 것처럼 예고해놓고 결과는 대부분 추후 협의하기로 했을 뿐”이라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건 없었다”고 논평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IPEF 참여는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이니셔티브 원칙을 공유하는 포럼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답변대로라면 사실상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다시 이념과 진영이 개입하는 경제로, 평평한 세계가 아니라 벽이 있는 세계로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문광호·박홍두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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