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불합리한 경기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돼야”

기자회견서 ‘지정요건’ ‘해제요건’의 전면 재검토 등 정부에 촉구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합리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부에 촉구했다./© 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불합리한 경기도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22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정부에 지정요건과 해제요건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정 경기도당위원장과 김병욱 의원이 함께 했다.

김 후보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선정됐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선정은 서울의 과열 파장을 경기도와 함께 묶은 조치 결과”라며 “그러나 이 조치가 지금 역설적으로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는 서울과 다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서 경기도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정체가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합리적인 재조정으로 경기도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당시로서는 최선의 조치, 또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마땅히 변경된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도내 모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민께서 납득할 수 있게 부동산 시장의 현실 여건에 부합되도록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31개 시·군 중 조정대상지역은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성남시 수정·분당, 안산시 단원, 용인시 수지·기흥, 화성시(동탄2),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하남시가 지정돼 있다.

이에 김 후보는 Δ조정대상지역 전면 재검토와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은 신속히 해제 Δ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지정요건과 해제요건 전면 재검토 Δ조정대상지역 재검토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요건 변경 완료시한 공표 등 3개항 실현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의 부동산 문제는 소속 정당과 정파에 관계없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의 소리를 겸허히 수렴해서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다”며 “특히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시·군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검토와 해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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