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도 정치권발 검찰개혁에 ‘몸살’…“檢 독립·중립성 확보돼야”

황철규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왼쪽 세 번째)이 프란츠 프뢰흐 오스트리아 검찰총장(왼쪽 두 번째)과 양자회담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AP 제공

황철규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이 프란츠 프뢰흐 오스트리아 검찰총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의 검찰개혁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황 회장과 프뢰흐 총장은 형사사법개혁 과정에서 정치권과 검사가 충돌하는 상황을 공유했다.

20일 IAP에 따르면 지난 11∼13일(현지시각) 개최된 유럽연합(EU) 검찰총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한 황 회장은 프뢰흐 총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오스트리아는 EU 검찰총장 회의 주최국이자 의장국이다.

IAP는 “(검찰) 개혁 과정에서 검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치권의 주장이 크게 대립하는 경향이 있음을 상호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추진되면서 검찰의 집단 반발을 부른 바 있다. IAP “오스트리아는 내년까지 대검찰청의 수사지휘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황 회장은 EU 검찰총장 회의 기조연설, 각국 검찰총장 등 수석대표와의 연쇄 회동에서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전세계적으로 균일한 수준으로 확보돼야 각국에서 검찰권이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다”며 “나아가 각국 검찰 상호간 국제공조도 원활해진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검찰의 역사가 오래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이 어려움에 처한 유럽 내 일부 국가의 검찰은 물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비유럽 국가의 검찰들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IAP에 따르면 불가리아 등 일부 동유럽 국가의 검찰은 정치권과의 대립 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유럽 내 다른 국가와 IAP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대검찰청도 검수완박 국면이 한창인 지난달 19일 IAP에 “한국에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이 추진돼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검토와 성명 발표 등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IAP는 세계 170개국 이상의 검찰이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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