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압박, 인도적 지원은 제공…두 정상 대북문제 투트랙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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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핵심의제 된 북한

한·미 관계

윤석열 정부에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뒤흔드는 위협 요소인 동시에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할 공존의 대상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가 북한을 덮치며 백신·치료제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은 당면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 간 대북 공조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모라토리엄(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을 파기했고, 최근엔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7차 핵실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이에 대한 ‘압박’과 ‘대비’ 카드가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선(先) 비핵화 원칙은 한·미 공동의 대북 제1원칙이자 ‘압박’ 카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제재도 양국이 사실상 완전한 합의에 이른 ‘압박’ 카드로 평가된다. 미국은 기존 제재 이행과 더불어 추가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 역시 이에 호응하고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 양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보이는 만큼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에 담기는 비핵화 용어가 바뀌는지도 관전 포인트”라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북한 비핵화’로 바뀔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미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대비’ 카드의 핵심은 확장 억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핵 공격 위협에 노출될 경우 미국이 핵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 본토 방위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북한 핵·미사일 억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정상회담에서) 협의체 정례화와 의제 확대 문제를 긴밀히 논의해 확장 억제의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일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에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설 경우 기존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플랜B’에 돌입한다는 점을 대통령실이 공개한 것도 한·미 안보 공조 태세를 강조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 차장은 이날 “만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 플랜B에 따라 한·미 정상은 즉시 연합방위태세 지휘 통제시스템을 발동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대북 의약품 지원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조건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공교롭게도 새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의 코로나19 방역망이 뚫리면서 이런 원칙론이 곧바로 시험대에 올랐다.

일단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지원은 한국이 주도한다’는 입장 아래 적극적인 대북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16일부터 줄곧 코로나19 백신과 각종 방역물품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의 대북통지문 발송을 시도 중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다뤄진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백신·의약품 지원에 호응할 명분이 생긴다. 한·미가 정상급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대북 메시지가 될 수 있단 얘기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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