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올인` 공식운동 첫 날 송영길, `재건축·재개발` 공약 발표

용적률 향상·층수 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 적용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 폐지

원주민, 분양가 분납 가능한 주택 공급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오는 6·1 지방선거 공식선거 운동 첫 발을 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공약을 공개했다. 지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을 부동산으로 꼽은바, 서울시민의 표심을 잡기 위해선 부동산에 `올인(All-in)` 하는 모습이다.

송영길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서울시 도봉구 주공 19단지아파트 상가 앞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서울 부동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도봉구 주공 19단지 아파트 상가 앞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를 통해 “가용 토지가 부족한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 매우 중요한 주택 공급 수단이다.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 하지 않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시장 후보 등록 후 다섯 번째 부동산 공약 발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지원단 신설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 전면 폐지 △1가구 1주택 재건축 부담금 완화 △원주민을 위한 특별대책 △공공재개발 업그레이드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 비리 엄단 등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특히 재개발·재건축 지원단 신설하고 `신속관리제`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완화,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의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부여하겠다고 제시했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 환수를 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공동주택 노후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방지를 위해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을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며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통해 벽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건축 부담금 공제액을 신설, 분납 및 납부 이연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재건축 부담금을 입주와 동시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 또한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송 후보는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분담금이 부족한 원주민에게는 분양가 분납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상가소유자·상가세입자·다가구주택소유자 등 특수 상황에 놓인 원주민에게도 세심한 대책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첫 선거 운동 구역으로 도봉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서울시 현안 문제중 강남과 강북의 지역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그 중에서도 지하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거의 5대 1이 될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서울시장이 됐을 때 도봉·강북지역 발전에 대해 제 행정력을 강력하게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선 “모두 민간 형식으로 발전을 시키시고 있는데 민간도 필요하지만 공공개발의 균형을 이뤄야 공급 차질을 막을 수 있다”며 “제가 공약한 41만 호 공급 계획은 대부분 80%가 공공지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훨씬 속도감 있게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송 후보는 아파트 상가를 방문해 상인들을 직접 만나며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오전에 강북 수유역과 도봉 미아사거리역에서 각각 출근길 시민들과 인사를 한 송 후보는 오후에는 방학 도깨비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 행보를 이어간다. 이어 노원구 영구임대주택단지 타운홀 미팅·롯데백화점 노원점 유세를 진행한 후 광진구 건대입구를 방문해 시민들을 연이어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