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5·18 왜곡 처벌법 시행됐지만…유언비어 여전

<앵커>

지난해부터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 뒤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봤습니다.

팩트체크 코너, <사실은> 팀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매년 5월 5·18 관련 유언비어가 쏟아졌고,

[유튜브 영상물 (2020년 5월) : 간첩 사범들, 이런 애들 다 광주에 풀어서 혼란을 야기시키려는 것 아니겠어?]

여기에 정치권까지 동참하면서,

[이종명/전 미래한국당 의원 (2019년 2월) : 북한군 개입 여부가 밝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결국 지난해 1월 5·18 왜곡 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5·18 기념 재단에서 악성 유언비어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법 시행 뒤 사실상 첫 통계가 나왔는데, 확보한 유언비어 수, 올 한 해 490건에 달했습니다.

광주 시민이 먼저 폭력적으로 무기를 탈취해 군이 발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무장 폭동설이 71.6%, 북한군이 개입돼 있다는 내용이 13.9%, 기타 14.5%였습니다.

재단 측은 특히 최근 유공자들이 과도한 보상을 받았다는 취지의 유언비어가 잦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짚고 가겠습니다.

저희 사실은 팀이 보상 현황을 확인해봤는데, 5·18 유공자들은 일시불 형태로 평균 4천300만 원을 받았고, 다른 유공자들은 매달 연금 형태로 32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공자 형태에 따라 지급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많다, 적다 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보훈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유공자 별로 보상 방식과 규모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8 재단은 또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유언비어 26건을 추려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물어보니까, 5·18 왜곡 처벌법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아직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CG : 성재은·조현서)

이경원 기자(leek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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