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중소기업이 경제 버팀목…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강구"(종합)

주요 경제단체 중 중기중앙회 가장 먼저 찾아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

"기업 발목잡는 모래주머니 제거할것"

"하반기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하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한 뒤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주요 경제단체 중 중기중앙회를 가장 먼저 찾은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중소기업이라 생각해서 중소기업 대표분들을 제일 먼저 만나고자 방문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물류·수출 지원 확대, 과감한 규제개혁,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도입 등을 약속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범정부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고, 물류·수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물류비 및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또 과감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창의적 경영활동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빠른 시일 내 제거하고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으로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등 시장의 규칙 위반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여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반기 중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가의 변동분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추 부총리는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아울러 조정협의제도 개편,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 마련·보급 등으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받는 관행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도 예고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경영 애로로 호소하고 있는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는 당초 입법 취지를 살리는 가운데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디지털 전환, 친환경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우리 중소기업이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이 경제도약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R&D, 디지털 인력양성 등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날 부총리가 주요 경제단체 중 중기중앙회를 가장 먼저 방문해준 데 감사를 전하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벗겨준다면 중소기업도 활발한 기업경영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정례 간담회 등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며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조언과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