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로 본 '한동훈 법무부' 3가지 키워드 "정의·검찰개혁·국민"

'정의와 상식' 첫손…尹 대통령 '공정과 상식' 닮은꼴

文정부 검찰개혁 '원상복구' 천명…첫 지시 '합수단 부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2.5.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사는 '정의와 상식' '검찰개혁' '국민' 3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정의와 상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과 닮은꼴이다. 그가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검찰개혁'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을 원상복구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증권범죄합수단 부활이 그 신호탄이다. 다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라는 단어는 단 한 차례도 쓰지 않았다.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 키워드는 국민이다.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민'이란 단어를 무려 20번 사용했다.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물인 만큼 한 장관의 향후 행보는 야당의 집중공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정치권과 거리두기를 하는 동시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야당 공세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읽힌다.

한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제69대 법무부 장관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검찰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秋 폐지한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취임사에서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에 정면으로 맞서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또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저와 함께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해 보자"면서 검수완박에 대응해 보완 작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라며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증권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왔다. 하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2020년 1월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면서 증권범죄합수단도 폐지했다.

한 장관은 증권범죄합수단 부활을 결정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답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2.5.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文정부서 4번 좌천' 한동훈 "공직자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

한 장관은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 그것은 동료 여러분께서 저에게 해 주신 일이기도 하다"며 그간의 소회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2019년 일명 '조국 수사'를 지휘했던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4차례에 걸쳐 좌천당하고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검찰 수사와 감찰을 받아왔다. 한 장관은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장관은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며 앞으로의 청사진을 밝혔다.

그는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가자"면서 "그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함께 개선해 보자"고 제안했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자"며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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