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흡연’ 해결 지혜 모아야[새 정부에 바란다/김동석]

아파트 층간 흡연 문제로 주민 간 다툼이 발생하고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웃의 흡연은 비흡연자나 특히 환자, 어린이가 있는 가구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관련 갈등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주택관리 규정이나 조례는 층간 흡연에 대해 권고에 그칠 뿐 강제 권한은 없다. 입주민의 사적 공간은 물론 존중받아야 하지만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까지 방치하는 게 맞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법만 따질 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아파트 입주민 등이 문제 해결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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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직업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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