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 결례될 수도 있는데…바이든, 굳이 文 만나는 까닭

오는 20일 방한(訪韓)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별도 회동을 하는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5월 2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오찬을 겸한 단독 정상회담 모습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다. 더구나 정권교체 직후 열리는 첫 한ㆍ미 정상회담 일정 중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윤 대통령에게 외교적 결례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과의 별도 회동을 먼저 제안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적 결례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문 전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한 배경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에게 대북특사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7일 한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에게)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를 좁힐 역할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문 전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고 답한 사실을 들며 “(한ㆍ미가)사전에 이미 교감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특사에 관해 아직 들어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진 외교부장관도 “들은 바도, 검토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대북 특사 파견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당장의 대북특사론엔 회의적인 시각이 다수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회동 일정 조율에 관여했던 전직 청와대 고위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의제 조율 과정에서 대북특사 등의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미국측이 요청한 것은 ‘지난해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에 대한 감사와 우정을 표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2018년 대북특사로 파견된 적이 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본지에 “전직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이 현시점에서 특사단을 맞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최대비상방역체계의 가동실태를 점검하고 정치실무적 대책들을 보강하기 위해 14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협의회를 소집했다고 북한 중앙TV가 14일 보도했다. 김정은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조선중앙TV 화면]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론이 끊이지 않는 배경은 지난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밝힐 정도로 심각해진 북한의 코로나 상황과 관련이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코로나 상황을 공개하자 즉각 의약품 등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혔다. 권영세 장관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통지문을 남북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전달했지만, 북한은 통지문을 접수하지 않고 있다.

만약 북한이 인도적 지원에 응할 경우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중단된 남북대화가 재개되며 윤 대통령의 임기 초반 핵심 성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권 장관은 이날 외통위 회의에서 “(북한과)대화가 시작되면 통크게 주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고, 박진 외교부장관도 “대북 지원의 원활히 이뤄지도록 제재 품목에 대해 미국과 건별로 제재 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대북 제재를 한시적으로 풀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5.17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와 관련 전직 청와대 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직 한·미 정상간의 회담”이라며 “만약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공감대를 형성해 요청할 경우 문 전 대통령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선 진영 논리를 떠나 깊은 고민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과 함께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혔지만, 22일 서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뒤,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며 사실상 정치활동을 재개한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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