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특검'에 검사 출신 안미영 변호사 임명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로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교섭단체가 최종 추천한 2명의 후보 가운데 안 변호사를 이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어제 임명했습니다.

안 변호사는 1996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여성정책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지냈습니다.

그는 2019년 공직을 떠나 변호사가 된 후에도 여성 범죄 사건을 주로 맡아왔습니다.

다만 성추행 가해자를 대리한 이력 등이 알려지면서 특검 자리에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특검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원칙적으로 군인과 군무원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기소된 피의자들은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군 20 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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