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쿠바와 관계 개선 나선다…트럼프 시절 제한 일부 해제

쿠바 이민자 '가족 재결합' 지원·여행 제한 완화·비자 신속 발급 등

트럼프 이전 '오바마 해빙' 되돌리는 데서 '한 발짝 더'

지난 2015년 미국 워싱턴에서 쿠바 대사관이 재개설되는 동안 미국과 쿠바 국기가 나란히 세워진 모습. © News1 우동명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취임 1년 4개월 만에 대(對)쿠바 정책 재검토를 완료하고 쿠바와의 관계 개선에 나선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미 당국자들을 인용,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시대 내려진 송금·여행 규제를 완화하고 비자 처리를 대폭 늘리는 등 대쿠바정책 수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백악관은 바이든 정부 취임 직후인 작년 1월28일 "금수조치를 강화하고 쿠바를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복귀시킨 전임 정부의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정책 변경 의지를 시사한 바 있다.

이후 대중국 견제 속 코로나19 대응과 아프가니스탄 철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밀려온 쿠바 정책 재검토를 1년 4개월 만에 마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조치로도 풀이된다.

바이든 정부의 대쿠바정책은 오바마 정부 '해빙기'로 돌아가는 데서 그치지 않을 거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 2016년 3월21일 아바나의 혁명궁전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은 양국간 오랜기간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회담을 갖고 ‘새 시대’를 열기위해 공동노력을 하기로 했지만, 이런 해빙 노력은 후임 트럼프 정부에서 물거품 됐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우선 분기당 1000달러로 제한했던 이민자 가족 송금 한도 자체를 해제하고, 기부 송금도 허가하며, 여행 제한 완화와 비자 신속 발급 서비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기업·시민의 사업·거래를 금지한 쿠바 정부 및 군부 제휴 기업 관련 국무부 지정 리스트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 당국자는 "쿠바 국민에게는 송금이 더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이들을 풍요롭게 하진 않는다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미국의 송금 제재 완화로 흘러가는 자금이 쿠바 정부에 직접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송금시 '전자결제 처리기'를 사용할 방침이라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미국에서 쿠바 가족이 재결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복원하고 영사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발급을 시작한 이민 비자도 연간 2만 건 처리를 목표로 신속 발급을 추진한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쿠바와 '역사적인' 국교 정상화를 이뤘지만,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이른바 '아바나 증후군'을 구실로 공관원 수를 대폭 축소했다.
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는 쿠바인들은 콜롬비아, 이후 가이아나 공관까지 가서 비자를 신청해야 했다. 비자 신청에만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했던 것이다.

쿠바 아바나에 있는 미국 대사관. © AFP=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아울러 바이든 정부는 전문 회의와 연구 관련 방문 및 교육 성격의 단체 견학 등 방문 요건도 부활시킬 예정이다. 다만 '개인 대 개인' 방문은 아직 재개하지 않는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로는 쿠바의 인터넷 접속을 용이하게 하고, 사회적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소액 대출 즉, 마이크로파이낸스 접근성을 확대해 쿠바 독립 기업가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한 점이다.

이는 쿠바내 정보 접근·소통을 확대하고 중산층을 늘려 쿠바 사회를 한층 진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쿠바에서는 1959년 혁명 이후 최대 규모로 일컬어지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 수백 명이 체포되는 진통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쿠바 시민들은 식량·의약품 부족과 정전 등 고질적 생활난을 호소하며 "독재 타도"를 외쳤지만, 미겔 디아스 카넬 정권은 "경제 위기는 미국의 봉쇄 정책 탓이며, 시위의 배후엔 미국이 있다"고 반발했었다.

다만 바이든 정부의 이 같은 대쿠바 규제 완화는 트럼프 정부의 강경책을 지지했던 남부 플로리다의 보수적인 쿠바계 미국인들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로이터는 관측했다.

한편 미 행정부는 내달 6~10일 로스앤젤레스 에서 개최하는 미주정상회의에 쿠바를 초청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개최국인 미국이 쿠바와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반미 국가' 정상을 초청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는데, 이에 멕시코와 볼리비아 등 '강성' 정상들이 모든 미주 국가를 참석시키지 않으면 자신도 불참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메이 데이(국제 노동절)인 지난 1일 쿠바 아바나 거리. 2022. 5. 1.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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