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에 연금개혁 특위 만들어 집중 논의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 개혁을 추진하려면 국회에 관련 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17일) MBC 라디오에서 '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 아니냐'는 얘기에 "국회 연금개혁 특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정부와 국회가 정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위 구성 시 '논의 시한'에 대해서는 "5년간 미뤄진 사안이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할 것을 못 하고 속된 말로 '놓고 도망'을 갔다"며 "연금개혁은 너무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픈 문제이고, 잘못 다루었다가는 표가 달아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동, 교육 등 나머지 개혁 분야에 관해서는 각각 노사정, 민관합동 기구를 통해 일차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진행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해서 두툼한 보상의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10조 원 추가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하지만 10조 원은 너무 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소급적용을 하려면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고 손해를 계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추경은 당장 이번 달에 처리해서 바로 지급해야 돼 시간적·물리적으로 어렵다"며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 징계 전력, 시집 표현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둘러싼 '거취 공방'과 관련해 "본인의 입장을 들어보고 잘못한 부분이 있었으면 제대로 사과해야 될 것이고, 국민 여론을 살펴서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윤 비서관은 오늘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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