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된 루나` 개발자 권도형 대표, 처벌 가능할까?

코인 거래, 민간 자율 영역이라 당국 개입 근거 없어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폭락으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를 개발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로서 권 대표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CEO.(사진=링크드인)

16일 오후 4시 코인마켓캡에서 루나는 개당 0.3원, UST는 212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루나는 이달 6일까지만 해도 10만원대에서 거래됐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1원도 안 되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

피해를 입은 국내 투자자도 20만명에 육박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12일 기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에서 루나를 보유한 투자자 수는 17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외 피해액이 50조원을 웃돌면서 이를 발행한 권 대표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는 모습이다. 특히 그동안 권 대표의 코인 몰락 전망, 비판자들에 대한 조롱 등 발언이 알려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권 대표를 철저히 조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권 대표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현행법상 당국은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만 처벌할 수 있다. 게다가 루나를 발행하는 기업 테라폼랩스의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어 수사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태가 커지자 암호화폐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테라 플랫폼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 및 감독할 권한이 없어서다. 이에 당국은 금융 소비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도록 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권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 발명품이 모두에게 고통을 줘 비통하다”고 했다. 그는 ‘테라 생태계 부활 계획’도 언급했다. 신생 코인 10억개를 발행해 루나 투자자들에게 5억개(50%)를, 테라 투자자들에게 4억개(40%)를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테라폼랩스가 신뢰를 잃은 만큼 현실성 없는 계획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