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부동산공급, 민간만 의존 안돼…은마 용적률 상향 가능"

"박원순, 재개발 지정 너무 소극적…오세훈, 보여주기식 코스프레"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16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16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공이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민간 위주의 개발을 주도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공공 개발과 균형을 맞추겠다"며 "민간은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는 공급 부족을 현 서울 부동산 문제의 주원인으로 꼽으며 "박원순 전 시장이 재개발 지정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바람에 공급이 늦어져 지금의 병목현상이 발생했다"고 짚었다.

그는 "서울에 한 해 공급해야 하는 주택이 8만∼10만호여야 하는데 올해 공급해야 할 주택이 2만호에 불과하다"며 "매년 10만호 정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그 전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지털 자산을 통해 개발이익의 성과가 시민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그러면서 "재건축은 조합원이 다시 집을 가져가기에 추가로 민간에 공급되는 양이 적다"며 "공급이 많은 재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의 대표 노후 단지인 은마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장이 되면 당연히 재건축될 수 있다"며 "은마아파트는 거주민의 50%가 임차인인데 용적률을 풀어주면서 임차인이 재정착하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기준 액수를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16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최근 서울시의 높이 규제 완화로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에서 60층짜리 초고층 재건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은 풀되 그 안에서 경제성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 판단했다. 너무 세금에만 의존했다"며 "세금을 때리면 집 있는 사람한테만 부담이 간다는 것은 대단히 착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1인 1주택을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부동산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 시장인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1년 내내 겉치레의 화려한 그림만 그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에 서민을 위한다고 노후 주택에 가서 기자회견 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내용은 겉치레이고 선전용"이라며 "겉치레 보여주기식 코스프레가 아니라 서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금부터가 문제의 시작"이라며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으로 도시계획에 심각한 뒤틀림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후보는 "시장이 되면 용산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보완책에 대해 진지하게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16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용산 개발에 대해서는 "오 후보는 용산에 국제업무지구를 만든다고 하는데 비싼 땅에 건물만 지으면 바로 외국 유명회사가 들어오느냐"며 "용산에 국제업무지구를 지으면 인근 여의도가 공급과잉으로 다 죽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엔아시아본부를 용산정비창에 유치한다면 마이스(MICE) 산업의 토대가 되고, 여의도가 국제 금융핵심기능을 유치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가 밝힌 TBS(교통방송)의 교육방송 전환 구상에 대해서는 "EBS를 비롯한 다른 교육방송이 있는데 교육방송으로 굳이 바꾸는 건 다른 명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며 "정치적 형평성 논란은 언론 내부의 자정 기능에 맡겨야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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