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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법관 인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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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대법관 오는 9월 퇴임
대법원, 20일부터 후임 천거 받아
한국일보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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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9월 초 퇴임을 앞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찾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임명하게 될 대법관 인선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대법원은 16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김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 천거를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제청 대상자로 천거 받으려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20년 이상 법조 경력이 필요하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제청할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인사 3명도 20일부터 26일까지 추천 받는다. 대상자는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고 있지만 학식과 덕망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은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되는데, 비당연직 위원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외부위원 3명을 공개적으로 천거받아 위촉하고 있다. 외부위원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법원 홈페이지에 대법관 제청 대상자 천거 자격과 방법, 서식을 비롯해 추천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을 공고할 예정이다.

천거기간이 끝나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천거 받은 사람 중 심사에 동의한 명단과 공개 대상자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후보추천위가 회의를 열어 복수의 제청 대상자를 선정한 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종 1명의 대법관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김 대법관의 후임을 시작으로 재임 중 13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예정이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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