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女 법무차관… 고검장도 여풍 불까

이노공 변호사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법무부 차관에 이노공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검찰 내부에선 여성 검사들이 약진해 ‘여성 고검장’ 시대도 열릴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또 법무부 장차관에 모두 검찰 출신이 기용되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는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74년 역사에서 여성 차관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노공 차관은 2018년 7월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유리 천장’을 깬 주인공이 됐다. 법무부 차관은 검찰에서 고검장급으로 분류된다.

검찰에서 여태껏 여성 검사장은 총 5명이 배출됐지만 고검장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현직 여성 검사장은 노정연 창원지검장, 고경순 춘천지검장, 홍종희 서울고검 차장검사 등 3명이다.

현재 전체 검사 중 여성 비율은 30~40% 수준으로 알려졌다. 여성 검사가 드물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특이할 것이 없는 존재인 셈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제 여성 고검장도 나올 때가 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고 검찰 내 분위기 쇄신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경우 이 차관에 이어 여성 검사가 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경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15일 “검찰 내 여성 비율 자체가 늘고 있기 때문에 여성 고위 간부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것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장차관에 여성 등용 비율이 매우 적었고 인위적 여성 할당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회의적 시선도 적지 않다.

이 차관 발탁을 놓고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검찰화’ 회귀를 시사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후보자까지 임명된다면 법무부는 2016년 김현웅 장관과 이창재 차관 이후 약 5년 반 만에 장차관을 모두 검찰 출신이 장악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차관이나 법무실장, 인권국장 등 보직에 비(非)검찰 출신을 등용하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꾀한 반면 정부가 바뀌자마자 다시 검찰 출신이 대거 법무부로 진입하는 것이다. 한 후보자도 “탈검찰화 정책 시행 결과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 연속성 저하 문제점도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한쪽에서는 검찰공화국을 우려하고 다른 쪽에선 능력 위주 등용이라 주장하면서 계속 잡음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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