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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구 노력·전기료 인상 등 해법 촉구한 한전의 최대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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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국전력이 1분기에 사상 최대인 7조786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올 들어 3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영업적자보다 2조원가량 더 많은 적자를 기록했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연간 적자가 30조원을 웃돌 수도 있다. 적자폭이 커지면서 한전은 회사채를 발행해 버티고 있는데, 대규모 적자가 쌓이면 내년쯤 회사채 추가 발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말 한전의 부채 및 부채비율이 160조원, 300%를 각각 웃돌고, 4년 뒤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게 된다고 예측했다. 한때 우량 공기업으로 평가받던 한전이 기업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전 적자의 주된 원인은 글로벌 원자재값의 급등이다. 한전의 1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조3729억원(9.1%) 늘었으나, 연료비와 전력구입비 등 영업비용이 9조7254억원(67%) 급증했다.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연료 가격이 크게 오른 탓이다. 하지만 전기료를 올리지 못해 적자폭이 커졌다. 일부에선 탈원전과 탄소중립 정책을 적자의 원인으로 지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올 1분기 원전 이용률은 87.5%로 지난해 1분기보다 6.7%포인트 높다. 박근혜 정부(81.4%)보다 높다. 석탄화력 발전 이용률도 소폭 상승했는데 적자를 낸 것은 원료비의 증가가 주원인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전은 비상경영체제를 확대하고 보유 부동산 및 출자 지분 매각, 해외사업 축소 등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발전에서 송배전, 판매, 유통까지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산업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비효율적 경영과 중복투자, 가격왜곡 등은 물론 고위직 퇴직자의 자회사행과 일감 몰아주기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원전과 석탄화력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늘리는 방향으로 전력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연료비 급등으로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를 깨려면 전기료도 단계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물가 상승을 우려해 전기료 인상에 소극적이지만, 요금 인상 후 세금 감면과 할인 등 소비자 보호방안을 시행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전체 판매량의 54.7%를 차지하면서도 주택용보다 가격이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1인당 전기소비량은 11㎿h로 독일과 일본, 프랑스보다 많다. 전기 사용을 줄이려는 기업과 가정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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