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 예산안은 역대 가장 많은 59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공약대로 최대 1천만 원, 소득이 적은 가구에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60조 원 가까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금이 한 53조 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돼서, 이 돈으로 추경을 짰다고 했는데 이 말이 맞다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정부가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예측이 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상보다 세금이 53조 원 더 걷힐 거라면서, 우선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를 꼽았습니다.
작년에 반도체와 은행을 중심으로 기업들 이익이 많이 늘면서 법인세가 29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올해 초에 기업들 결산이 끝나고 난 뒤에야 이 액수를 파악했다는 겁니다.
[최상대/기재부 2차관 : 초과세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 법인세의 중간예납 부분이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 돼야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집 팔고 내는 양도소득세는 올해 거래가 늘면서 11조 8천억 원, 근로소득세도 고용이 늘어나면서 10조 원 정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이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빚내지 않고 추경을 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도 예상보다 61조 원 넘게 세금이 더 걷혀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 상황에서, 또다시 50조 원 넘게 계산이 틀려 신뢰가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데 연초 예상만 가지고 세금이 더 걷힌다고 예측한 것도 성급했다는 지적입니다.
추경을 짠 추경호 부총리조차 야당 국회의원 때는 연초에 계산한 초과세수로 추경을 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추경호/당시 의원 (작년 6월, 국회기획재정위) : 지금 세수 더 걷힌다고 세입 경정하겠다고 그것을 기초로 추경을 하겠다, 이게 과연 신중한 재정 운용 당국자의 입장인지....]
지금 야당은 정부가 연초에는 돈이 없다며 빚을 내 추경을 하더니, 넉 달 만에 말을 뒤집었다며 고무줄 세금이라고 공격했고 여당은 지난 정부가 잘못 계산한 것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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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 예산안은 역대 가장 많은 59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공약대로 최대 1천만 원, 소득이 적은 가구에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60조 원 가까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금이 한 53조 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돼서, 이 돈으로 추경을 짰다고 했는데 이 말이 맞다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정부가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예측이 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