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첫 국무회의…박진·이상민 장관 임명 강행

[앵커]

오늘(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안이 심의 의결됐는데요. '반쪽 내각'으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인 만큼,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외교부 박진 장관, 또 행안부 이상민 장관을 임명을 강행했죠. 관련 소식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반쪽 내각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들 중 일부를 임명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혹시 오늘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된 장관도 임명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글쎄, 오늘은 일부만.]

첫 번째 픽 제목 < 반쪽 내각 >입니다. 국무총리와 대부분의 장관을 임명하지 못한 채 '반쪽 내각'으로 출범했던 윤석열 정부.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 6명에 대해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그 중 외교부 박진 장관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을 임명한 겁니다.

오는 21일에 있을 한미정상회담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교부와 행안부 장관의 임명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민주당은 중소벤처기업부 이양 장관 후보자와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더불어민주당 산중위 위원들이 이창양 산자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기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에 대한 채택 의견을 주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 시작되는 추경에서 당장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관련 정책을 꼼꼼히 챙겨야 될 시점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협력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연이은 장관 임명은 오늘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무회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국무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했죠.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장관 18명과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총 20명의 구성원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일 임명된 7명의 장관과 윤 대통령까지 모두 8명으로 정족수의 과반인 11명을 채우지 못했던 겁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국무회의는 예정됐던 3시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개최됐는데요. 정족수인 11명을 채우기 위해 애초 예상됐던 이영, 이창양 장관 후보자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자 비정치인인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자리했습니다. 이영, 이창양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지만 대통령실 송달 절차가 필요해서 국무회의 전까지 추가 임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무회의에선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의 규모가 결정됐습니다. 내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오는 16일엔 추경안 처리를 요청하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또한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여야의 대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해 본예산 대비 61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해서 기재부의 세수 추계에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 사안으로 지난 4월부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도 또다시 이 정도라면 당연히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사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의 그 여당 시절에 추계했던 것을 '왜 그게 틀렸냐' 그러면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무회의에 앞서 대통령실은 "국무총리와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여는" '임시' 국무회의임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협조로 윤석열 정부 내각이 완비되면 첫 정식 국무회의는 약속한 대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협조'. 현재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장관 후보자들의 인준에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단 의미로 보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결재'는 국회에 보내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성토했는데요.

[박지현/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국민에게 처음 선보이는 서명 안건이(으로) 상대방이 반대하고 있는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요구로 내놓은 것은 마치 선전포고 같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전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던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그때는 민심을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이제는 민심을 핑계 대고 있습니다. 자기기만입니다.]

그러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국회 본회의를 당장이라도 소집해 달라면서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한덕수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직권상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에도 거듭 호소합니다. 국무총리 인준 표결로 협치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국정 발목잡기는 민주당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적격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한덕수 방지법'과 '한동훈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죠. 오늘 국무회의를 앞두고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굳히기 내각'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추경 국무회의를 볼모로 국회를 겁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후보자를 외교안보와 경제상황 등 당장 불가피한 사유로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국민과 국회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양해부터 우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의 인준 문제를 놓고,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결과와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희가 과반을 훨씬 넘는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오롯이 민주당의 의지로서 통과시키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게 발목잡기로 보이느냐 마느냐 이런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의총을 열어가지고 의원님들 뜻을 취합해서 결정을 할 건데요. 그런데 제가 또 염려하는 것은 항상 매파가 비둘기를 이긴다.]

< 정계 은퇴 공식화 > 윤석열 정부의 총리가 아직도 공석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정계 은퇴'의 뜻도 밝혔는데요.

[김부겸/전 국무총리 : 저는 오늘 국무총리직을 퇴임하면서 지난 30년 넘게 해왔던 정치인과 공직자로서의 여정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세대가 넘는 오랜 시간 동안 부족한 저를 국민의 공복으로 써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김 전 총리는 4선 의원으로 국무총리 직전엔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진영을 넘나들며 '지역주의 타파'를 외쳐온 인물인데요. 지난 20대 총선에선 험지로 불리는 '보수의 텃밭' 대구 수성갑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2017년엔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를 위한 유세에 나서서/ 대구 시민들에게 호통치는 '격정 유세'를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부겸/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부겸TV' / 2017년 4월 29일) : 언제까지 얼굴도 안 보고 찍어주는 그런 정치, 그런 선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도와주십시오. 칠성시장이 무슨 특정 정당의 그 사람들 텃밭 아닙니다. 정말이지 이제 대구 시민이 분노했다는 것 보이고 대한민국 민심과 대구 민심이 따로 가지 않았다는 것 보여주세요. 그래야 우리 자식들이 어디 가서 당당하게 대구 출신이라고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임사에서도 김 전 총리는 국민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김부겸/전 국무총리 : 나와 생각이, 성별이, 세대가, 출신 지역이 다르다고 서로 편을 가르고, 적으로 돌리는 이런 공동체에는 국민 모두가 주인인 민주주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화주의가 설자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대화와 타협, 공존과 상생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가치이자, 지금 대한민국 공동체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정신입니다.]

공직에서 자유로워진 또 다른 한 분, 바로 5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측근들은 양산 사저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는데요. 측근들이 공개한 사진 속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자연인 문재인'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SNS를 통해 "아침에 뵌 대통령의 얼굴은 마치 5년 전의 모습 같았다"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직에서 자유로워지신지 딱 하루만인데 어쩌면 그렇게 생기가 넘쳐 보이는지 놀라울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말씀대로 '잊힌 삶' 가운데 훨훨 자유로워지시기를 빌어본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지난 10일) : 여러분 덕분에 저는 마지막까지 행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퇴임하고 또 시골로 돌아가는 것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해방되었습니다. 뉴스 안 보는 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 북한도 뚫렸다 > 코로나19 청정국을 주장해오던 북한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주장해온 북한이 확진 사실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2년 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온 비상방역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다"며 정치국 회의를 소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바이러스 유입이 추정되는 경로나 확진자 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국의 모든 시·군에서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악성 바이러스의 전파 공간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차단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돌발 사태를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할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도울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통일부 장관 후보자 : 이미 이에 관련돼서는 우리 통일부에 관련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직 상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유죄를 확정 받으며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변호사와 경선을 벌이는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으로 여론조사에 투표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죠.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에 260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과 책을 선거 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따라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이 전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현재 이 전 의원은 앞서 말한 사건들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올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아서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황희 의원이 2018년, 한국수자원공사 수익사업에 유리한 법안을 처리해주고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자원공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초부터 제기됐는데요. 1년-여가 지난 지금에서야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경찰은 "수자원공사를 압수수색한 건 맞"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장지 못 구한 전두환 > 지난해 11월, 혈액암으로 사망한 고 전두환 씨의 유해가 6개월째 연희동 자택에 안치돼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아직 장지를 못 구했기 때문인데요. 전 씨의 최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장지를 구하지 못했다"면서도 "아직 다른 장지나 납골당 등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지가 정해지지 않은 게 유언과 관련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실제로 전 씨는 생전에 "죽으면 화장해서 뿌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전 씨는 회고록에서 "통일 전에 내 생이 끝난다면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 남아서 통일의 그 날을 맞고 싶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앞서 전 씨는 내란죄 등의 이유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현충원 등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목요일 뉴스픽은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백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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