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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진실화해위 "서산개척단, 중대 인권침해 있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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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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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서산개척단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어제(10일) 제32차 회의를 열고 서산개척단 운영 과정에서 감금과 폭행, 강제노역, 강제결혼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집단수용 관련 인권침해 사건 중 처음으로 진실이 규명된 사례로 전해졌습니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0년대 초 정부가 사회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충남 서산 지역에 개척단을 만든 뒤 전국의 고아, 부랑인 등 무의무탁자 1천700여 명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단속해 집단 이송하고 강제 수용한 사건입니다.

당시 보건사회부는 부랑인 이주 정착 계획에 따라 개척단에 예산과 물자를 지원하는 등 관리감독 했지만 단원들은 감시와 통제를 당하는 등 자유를 구속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개척단원으로서 인권침해와 피해를 본 신청인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진실규명은 진실화해위가 서산개척단 관련 287명이 신청한 12개 사건을 조사해 내린 결론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2기 진실화해위 제공, 연합뉴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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