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논의' 안보리 회의, 한미일 함께 요청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 소집을 한미일 3국이 함께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0일) "최근 일련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은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을 뿐 아니라 직접 이해당사국으로서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보리는 뉴욕 현지시간으로 11일 오후 3시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현재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사안의 직접 이해당사국으로서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리 잠정 의사규칙 37조에 따르면 사안의 직접 이해당사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어도 토의에 참석이 가능하며 표결권은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 회의 소집을 직접 요청한 건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한국은 지난 3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공개회의에도 이해당사국으로 참여했지만 당시엔 소집을 주도적으로 요구하고 나서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 정제유 수출량을 각각 연간 200만 배럴, 25만 배럴까지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마련해 이사국들과 논의 중입니다.

다만,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에 부정적인 중국이 유의미한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러시아의 소극적 태도로 새 결의 채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국이 결의안을 추진하고 공개 회의를 여는 건 북핵·미사일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심영구 기자(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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