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떠나는 박범계 "검찰개혁 성과… 尹정부서 역행 염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법무부를 떠나며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검찰개혁'의 성과가 새 정부에서 역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오후 박 장관은 이임사를 통해 "지금까지 이룬 성과가 뒷걸음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우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안착시켜왔다"며 "인권과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검찰 조직문화의 씨앗을 뿌렸고 직제개편 등을 통해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 역할을 정립하고자 했다"고 그간의 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검사들이 다양한 생각과 전문성을 갖추고 고르게 평가받고 발탁되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그것이 제가 못 이룬 검찰개혁의 나머지 숙제"라고 전했다.

그는 이에 앞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취임 당시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를 자임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검찰 개혁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다. "그동안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여러 노력을 했고, 실제로 분명히 여러 측면에서 좋아지고 있었다"며 "인사와 직제개편, 형사 사건공개금지 규정의 정비 등이 이뤄졌고 이에 따른 검찰의 변화도 체감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현 정부에서 개선된 검찰 조직 문화가 과거로 돌아가려는 기류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서울동부지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예시로 들었다. 그는 "참 빠르고, 폭넓고, 일방적인 수사"라며 검찰이 대선 직후 현 정부를 겨냥해 수사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없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선 "18개 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가 나머지 부처의 국무위원을 검증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스로 점수를 매겨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엔 "천신만고인 것으로도 다행이다"며 "후한 점수를 스스로에 줄 수는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회로 돌아가 못다 이룬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검찰도 온건하고 합리적인 검사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변화를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임식이 끝난 박 장관은 국회로 돌아간다. 그는 현직 국회의원으로 장관직을 수행했다. 박 장관은 취임 직후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현장을 100회 이상 찾았고 검찰국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다른 실·국·본부 활성화에도 힘썼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선두에서 지휘하기도 했다.

동시에 박 장관은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를 자처하며 임기 내내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해 2월 취임 첫 검찰 인사와 관련,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에게 인사안을 전달하지 않고 단행해 내부 반발을 초래했다. 한 달 뒤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재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선 국회에서 마련된 중재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박 장관이 떠나면서 법무부는 당분간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후임이자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후보자로 지명됐고, 한 후보자는 오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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