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판결이 뒤집히면 안 된다는 성명까지 냈습니다. 낙태 문제가 미국에서 큰 논란거리로 떠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정부가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워싱턴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기자>
[당신의 몸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낙태권을 보장했던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는 소식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바라/집회 참가자 :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절대로 정부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조애나/집회 참가자 : 여성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성 건강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보수 성향의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판결문 초안이 유출된 것인데, 여기에는 낙태권 보장의 계기가 됐던 1973년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터무니없이 잘못됐다,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임신 24주 내에는 낙태를 허용해 낙태권 보장의 이정표로 여겨져 왔습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보수 성향 단체와 공화당은 환영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바이든/미국 대통령 : 낙태권 보장을 뒤집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아주 과격한 결정이 될 겁니다. 미국의 법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 이후에는 각 주에서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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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판결이 뒤집히면 안 된다는 성명까지 냈습니다. 낙태 문제가 미국에서 큰 논란거리로 떠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정부가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