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전반에 걸쳐 부동산 정책 전환의 의지가 담겨 있다. 부동산 정책을 6대 국정목표 중 첫째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배치했다. 우선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1기 신도시의 경우 특별법을 만들어 10만 호 이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대차법과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등은 재검토한다.
특히 인수위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을 검토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일단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부동산세제 종합 개편을 통해 중과세 정책 자체를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의 틀을 유지하며 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이외의 경우에는 LTV를 70%로 단일화하고, 다주택자 LTV를 규제지역 0%에서 30~40%로 완화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인수위는 “DSR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LTV 최대 상한의 완화(60∼70%→80%)를 우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여기에 최대 20%포인트 우대 상한이 적용된다.
청년층이 DSR 규제로 불이익을 당하는 걸 막기 위해 DSR 산정 때 미래 소득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이외의 경우에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임성빈·안효성기자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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