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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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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상시기록 시스템 뭐길래…김용민 "尹이 용산 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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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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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이유에 대해 청와대에 이미 마련된 '대통령 상시기록 시스템'을 쓰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기록물법(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옮기며 "당선인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국방부로 가는 이유 중 하나가 청와대의 대통령 상시기록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선인이 검찰총장시절에는 측근들과 수시로 아무런 감시 없이 편하게 대화하고 때로는 판사사찰문건지시나 감찰방해·수사방해 등을 했을 수 있다"며 "대통령이 되면 모든 직무와 대화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와 편하게 대화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정수석도 없으니 법무부장관과 직접 수시로 소통해야 하는데,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 청와대를 피해 국방부로 가는 것 아닐지 궁금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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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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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과 당선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각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과 물품을 전자적(전자문서)으로 생산·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문서가 아닌 기록물의 경우에도 전자문서화 시켜야 한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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