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수완박' 법안 통과 유력…국무회의서 공포할 듯

<앵커>

검수완박 입법이 오늘(3일)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2차 법안이 통과될 걸로 보이고, 통과되자마자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될 가능성이 큰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안을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사개특위를 조속히 출범시켜, 중대범죄수사를 담당할 '중수청' 설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처리하고, 사법개혁특위도 조속히 구성해,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중수청 설치 등 남은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별도로 박 의장을 만나 반대 뜻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 통과시킨 사개특위 구성 안에 대해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본회의 개의 시간을 놓고도 파열음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관례대로 오후 2시에 열어달라고 박 의장을 압박했습니다.

정부가 정례국무회의를 오후로 늦추는 방식으로 오전에 처리된 법안을 같은 날 바로 공포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국무회의를 연기하지 말고 법안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무회의는 오후로 조정될 걸로 보인다"라며, "여야가 합의한 만큼 거부권 행사도 어렵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와 경제로 축소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대폭 제한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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