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금감원 '부실' 검사 논란도

[뉴스프라임]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금감원 '부실' 검사 논란도

■ 방송 : 2022년 5월 2일 (월) <이슈 '오늘'>

■ 진행 : 성승환, 강다은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최근 대규모 횡령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은행에서 614억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1금융권인 우리은행은 10년 동안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는데요.

이번 사건의 후폭풍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600억대 횡령 사건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1> 자금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시중은행에서 600억대의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은행이면 모두가 알고 있는 은행인데, 어떻게 이런 대형은행에서 몇 년 동안 개인 직원이 이렇게 거액의 돈을 빼돌릴 수 있었고, 또 은행은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질문 1-1> 동생 말고 회사 내 공범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2>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이번 대규모 횡령 사건에 충격이 큽니다. 이래서야 시민들이 돈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질문 3> 경찰이 우리은행 본점, 그리고 횡령 혐의로 구속된 직원과 동생의 집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 직원이 처음 돈을 인출한 게 2012년인데 현재 압수수색으로 횡령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 단서를 잡을 수 있을까요?

<질문 4> 횡령 직원이 "전액을 인출해 다 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처럼 금이나 현금으로 바꿔 숨겨뒀을 가능성도 있을 텐데, 사라진 600억이 어디로 간 건지 모두 추적할 수 있을까요?

<질문 4-1> 횡령된 자산의 소재가 파악이 되면 환수는 빨리 이뤄질 수 있나요?

<질문 5> 직원이 횡령한 이 돈은 회사 매각 계약금입니다. 2010년 당시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의 업체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는데, 미국 이란에 대해 금융 제재를 하면서 돌려주는 것이 계속 미뤄지게 됐던 건데요. 이제 제재가 풀리면서 계약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5-1> 횡령한 직원이 마지막으로 돈을 인출한 시점이 4년 가까이 지나 환수 여부는 불투명한데요. 만약 환수가 안 될 경우 절차는요?

<질문 6>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통제 부실로 인한 제재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됐는데요. 어디까지 봐야 합니까?

<질문 7> 614억원이 빼돌려지는 동안, 금융감독원이 11번이나 우리은행 검사에 나섰음에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단순 부실 감독 때문이라고 보세요? 시스템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질문 8> 최근 은행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횡령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약한 처벌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입니까?

<질문 8-1> 횡령죄는 회사와 직원, 또 그 가족들은 물론이고 회사에 투자한 일반 개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범죄인데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은 이유가 뭔가요?

<질문 9> 원칙적으로 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환수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횡령금액을 철저히 회수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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