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마침표 D-1…여야, 묘수 없는 '강대강' 대치

[앵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검수완박' 입법, 내일(3일) 국회 본회의와 청와대 국무회의를 거치면 마침표를 찍습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며 문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죠. 오늘의 주요 뉴스 5가지, 뉴스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 진짜 '완박' D-1 > 민주당이 밀어붙여온 '검수완박' 입법이 이제 내일이면 진짜 마무리 됩니다. 검수완박법은 크게 두 축,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검찰청법 개정안은 그제 본회의를 통과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내일 통과될 예정입니다. 먼저, 욕설과 삿대질이 난무했던 주말 본회의 현장으로 가봅니다.

'동물국회'.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렇게 혼돈 속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본회의 시작 6분 만이었습니다.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으로 참석한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통과 직후, 민주당은 또 다시 '회기 쪼개기' 변칙 카드를 꺼내들었죠. 곧이어 상정된 헝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30일)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등을 지키기 위한 방탄용 졸속입법 아닌가. 진성준 의원님,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손가락질 받았어요 어제. 사과하세요!]

'회기 쪼개기' 꼼수로 본회의는 자정을 기해 끝났죠. 필리버스터는 7시간짜리 시한부 투쟁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표결 뿐, 내일 본회의 역시 모든 건 민주당의 뜻대로 흘러갈 겁니다. 지난 밤 본회의의 '데자뷰'가 아른거립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검수완박'이 이재명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어떤 방패막이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오히려 민심을 저버리는 입법 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하게 박살 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책임과 비난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과 사이좋게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사람은 문 대통령뿐이라는 건데요. '검수완박'에 거부권을 행사해 최소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꼼수 탈당, 꼼수 회기 쪼개기, 꼼수 본회의 통과도 모자라서 꼼수 국무회의를 주문했고 문 대통령 역시 동조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는 지난 5년간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는 법치 대못박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내일 본회의 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기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왜냐고요. 법안 처리의 '마침표'인 청와대 국무회의 시간이 오전 10시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본회의 시간은 당기고, 청와대 국무회의 시간은 조금 늦춰서 절차를 일사천리로 마무리 짓겠단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일단 국무회의 연기를 청와대에 요청했는데 혹시 답변이 왔습니까?) 저희가 연기 요청한 바는 없고요.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호중 비대위원장께서 공개적으로 언론에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박홍근 원내대표의 그런 발언에 대한 진정성이 좀 희석된 것이 아닌가.]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들었던,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한 이 발언을 문제삼은 건데요.

[배현진/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30일) :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서…]

앙증. 앙증하다. 사전적 의미는 작으면서도 갖출 것은 다 갖추어 깜찍하고 귀엽다입니다. 뜻 자체는 긍정적인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해 쓰는 경우는 아주 아주 극히 드물죠.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희로선 정말 이 차별적인 혐오적인 발언이 그대로 녹아들어 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회의원으로서 윤리를, 품격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민주당의 징계 요구에 국민의힘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민주당 의원이 박 의장을 향해 강아지의 자식을 뜻하는 'GSGG'란 욕설을 썼을 땐 모른척 하더니, 이제와 배 의원을 징계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란 겁니다.

[신주호/국민의힘 부대변인 (음성대역) :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박병석 의장을 향해 'GSGG'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하하지 않았나. 입에 담기조차 힘든 원색적 비난에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는 없다"라고 하지 않았나. 치졸한 행태를 버리길 바란다.]

가만히 국회 상황을 보고있자니 '점입가경'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민심은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여야의 정당 지지율은 검수완박 주요 변곡점마다 출렁였습니다. 극한 대치 국면이던 4월 중하순(22일) 국민의힘 지지율은 50.3%, 민주당은 37.9%로 격차가 12.4%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박병석 의장 중재로 합의문을 내자(26일) 격차는 2.6%포인트로 급격하게 줄었고요. 민주당이 다시 단독 강행처리에 나서자(28일) 국민의힘은 상승세, 민주당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검찰개혁 완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작지만 강하다" > 광고 카피같은 제목인데요. 어제 인수위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비해 조직 규모가 확실히 작아졌습니다.

[김은혜/당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 (당선인께서 그동안 '대통령실 슬림화' 이런 거를 강조하셨는데…) 잘 안 들립니다. ('대통령 슬림화'를 주장하셨는데…) 네 '대통령 슬림화'라는 건 물리적인 '슬림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하하)]

네, 대통령의 슬림화, 대통령의 다이어트가 아니고 대통령실의 슬림화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 8수석 체제에서 정책실을 뺀 2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민정·일자리·인사 수석을 뺀 5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 체제로 슬림화 됐습니다.

[장제원/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어제) : 행정부가 청와대의 뜻을 집행하는 기관에 머물렀습니다. 행정부가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그런 정책들을 집행하고 또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 대통령실은 조율하고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차원에서 슬림화하겠다라는 말씀을…]

민정수석실 폐지는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죠. "그동안 민정수석실 이름으로 신상 털기, 뒷조사 같은 권력 남용의 사례가 적지 않다"며 폐지를 공언했습니다. 또 '인사 참사' 논란이 끊이지 않은 인사수석실, 이름만 남았다는 비판을 받는 일자리수석실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김은혜/당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3월 15일) : 권한 남용의 여지가 많은 사정 기능까지 대통령실이 한다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사전에 없습니다.]

인사 면면도 살펴보죠. "윤석열 대통령실은 작지만 강하다"고 했는데요. 일단 크게 봤을 때 소위 윤핵관이라 불리는 정치인들은 모두 배제됐습니다. 대통령의 오른팔, 비서실장엔 경제 관료 출신이자 MB정부 마지막 정책실장을 지낸 김대기 전 실장을 소환했고요. 국가안보실장엔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을 설계한 김성한 전 외교부차관이자 현 고려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김성한/국가안보실장 내정자 (어제) : (북한과의 관계를) 무조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추수하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또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 구축이라는 그런 어떤 확고한 원칙하에서 남북관계를 이렇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이어서 5명의 수석입니다. 정무수석은 부산 3선 출신 이진복 전 의원, 시민사회수석은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을 거친 언론인 출신 강승규 전 의원입니다. 홍보수석은 SBS 출신인 최영범 효성그룹 부사장이 내정됐고요.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이 경제수석, 안상훈 서울대 교수가 사회수석으로 낙점됐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시민사회수석실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장제원/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어제) :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고, 180석 되는 야당이 입법 전횡을 한다든가 또 헌법 일탈, 이런 법안들을 만들 때 좀 더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될 의무이자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봅니다.]

당선인 측은 각 인사의 이력과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쓴.또.쓴', '서육남'이란 비판도 나오는데요. 쓴 사람을 또 쓴다, 상당수가 MB 정부 출신이거나 인수위 출신이라는 거고요. 서육남, 서울출신 60대 남성이란 의밉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국민통합에도 역행하고, 다양성도 크게 부족하고,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되살리겠다는 편파·편중·시대착오 비서실입니다.]

민주당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동창회 인사'라며 맹비난을 했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윤 당선인이 초등학교 동창이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폐지한 대통령실 슬림화는 결국 검찰에 힘을 싣게 될 거라 주장했습니다.

[박지현/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검증 업무를 법무부에 맡기겠다고 합니다. 검찰이 행정부 인사와 감찰 업무까지 담당하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했던 검찰공화국의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느낌입니다.]

< 성남FC 압수수색 > 경찰이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고문이 성남시장으로 있던 당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60억여 원을 받고, 건축 인허가 같은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인데요. 지난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 수사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어지는데요. 여러 이슈가 맞물리면서 사건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습관 > 오늘부터 실외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곳에서 다는 아니고요.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이 세 경우는 꼭 써야하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기는 겁니다. 실내 들어가면 다시 써야하고요.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외출하셨나요. 저는 "이따 마스크 해제 기사써야지~" 생각은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마스크 쓰고 출근했습니다. 1년 반 넘게 습관이 된 걸까요. 아직은 낯설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문득, 제 애창곡 가사가 떠오르더군요.

네. 의무가 줄었다고 경각심마저 줄여선 안 됩니다. 안전 거리 확보하시고요. 고위험군은 당분간 '위드 마스크'를 권해드립니다.

< 차붐 넘어선 쏘니 > 오랜만에 신토토의 스포츠 픽입니다. 어젯밤 멀티골이 폭발한 손흥민 선수 소식인데요. 손흥민 존에서 터진 왼발 감아차기 슛! 이 세상 슈팅이 아니었습니다. 리그 19번째 골이고요. 차범근 전 감독이 보유한 한국인 선수 시즌 리그 최다 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손흥민/토트넘 (현지시간 지난 1일) : 챔피언스리그에서 뛰고 싶습니다. 다른 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저는 늘 배고픕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팀입니다.]

쏘니의 세리머니엔 스토리가 있습니다. 첫번째 득점 후, 몸이 아픈 꼬마팬 라일리를 위한 '찰칵' 세리머니를 선보였습니다. 실력도 훈훈, 마음도 훈훈. 누나가 많이 좋아합니다.

오늘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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