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청와대와 법조계에 따르면 3일 마지막 국무회의를 앞두고 이날까지도 사전 필수절차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았다. 임기 내 사면을 위해선 4일이나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가뜩이나 찬반 양론이 거센 데다 사면을 위한 별도 국무회의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커 사면이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까지 사면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없다"고 전했다. 당초 임기 말 사면에 부정적이던 문 대통령은 최근 종교계, 재계 등 각계에서 사면 요청이 거세지자 사면을 검토했지만 강한 반대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 공감대를 사면의 최우선 기준으로 강조해왔다.
특히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사면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성 응답은 40.4%, 반대는 51.7%로 조사됐다. 여전히 사면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과 '패키지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찬성 응답은 28.8%에 불과했지만 반대는 그 2배가 넘는 56.9%에 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면 역시 찬성 30.5%, 반대 57.2%로 나타났다.
반면 이 부회장 사면은 찬성 68.8%로 반대(23.5%)의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방한할 때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할 수도 있어 이 부회장 사면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 조치를 받았지만 여전히 취업제한을 받는 신분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인 사면을 배제하면 이 부회장 등만 원포인트로 사면하거나 아예 사면 없이 퇴임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전히 사면에 대한 정치적 이해가 걸려 있는 데다 이 부회장 등 기업인 사면에는 여론이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예정된 국무회의 역시 국회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 사면은 문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서면 법무부 장관이 소집하는 사면심사위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번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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