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위원회 6곳, 업무추진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등 대통령소속위원회가 업무추진비를 상품권 구매 등에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일부 위원회는 지급 대장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국회 요구로 6개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업무추진비와 정책연구용역비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직원 격려와 포상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과 관계없는 곳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주류 판매 업소에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또 일부는 자체 전용이 불가능한 운영비 예산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적발된 기관에 주의 처분 25건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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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28일) 중소기업 사업 조정심의회를 열어 현대자동차 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은 내년 5월로 미루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시장에 진출한 뒤 2년 동안은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 대수를 제한하고, 사업개시 전인 내년 1~4월까지는 각 5천 대 이내에서 시범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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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저녁 7시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A 씨가 직원 귀를 물어뜯고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현행법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어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됐는데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된 데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상당한 직원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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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등 대통령소속위원회가 업무추진비를 상품권 구매 등에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일부 위원회는 지급 대장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국회 요구로 6개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업무추진비와 정책연구용역비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직원 격려와 포상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과 관계없는 곳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주류 판매 업소에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