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9일) 오전 임기 중 마지막 국민청원에 대한 영상 답변에 직접 나서, 35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한다'는 청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 필요성과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국민이 많고, 반면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각각 54만여 명, 21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 2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이전해야 하는지,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한 시기 국방부와 합참 등을 연쇄 이전하는 방식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전 과정에서 안보·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혓습니다.
아울러 '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 청원에는 "의료 민영화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사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동물학대범 강력 처벌과 동물 보호 강화 요구' 청원에는 "법과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고,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동의 28만여 건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줬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줬다"며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다"며 답변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청원은 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017년 8월 19일 처음 도입됐으며, 문 대통령이 직접 청원 답변에 나선 건 지난해 국민청원 4주년 특별 답변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