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4/28) : 국민투표, 현실성 있는 카드인가?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 카드를 꺼냈는데요, 국민의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여론을 발판으로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계산이죠. 근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토론회로 국민투표 띄우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공동주최한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국민투표 문제가 비중있게 거론됐네요.

토론에서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국민투표 제도를 국가정책 결정에 활용하고 있는 스위스 등 해외사례를 거론한 뒤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계기로 국민의 직접 참정권과 입법권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는데요, 법적 정치적 조건들이 갖춰지면 6·1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죠.

장제원 "선관위 불가능 입장은 월권 아닌가"

처음 국민투표 제안을 꺼낸 건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죠. 장 비서실장은 어제(27일) 윤 당선인 취임 후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방안을 검토해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고 했죠. 근데 중앙선관위가 '현행 규정상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안 돼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이 있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국민투표를 위한 투표인 명부 작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그런 말을 한 거죠.

하지만, 장 비서실장은 오늘(28일)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라고 반문하는 형식으로 중앙선관위의 입장에 대해 비판했죠.

장제원 비서실장은 그러면서 아직 당선인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했는데요, 그 전에 '검수완박 국민투표'의 보완 입법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는 말도 했네요.

◆ 장제원 비서실장: 정식으로 중앙선관위 안건 상정해서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국민투표 불가능)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 생각한다.
◇ 기자: 당선인 보고는 했나?
◆ 장제원 비서실장: 아직 안 드렸다.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게 빠르지 않겠나? 투표인 명부 문제인데 그 문제 정리하면 입법 어려운 거 아니잖나. 입법하는 게 중요한 거고 민주당이 그거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국민투표 두려운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주파수 맞추는 국민의힘

장제원 비서실장이 '보완 입법'을 얘기했는데요, 국민의힘 인사들이 같은 말을 했군요.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인수위 측과 소통해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게 있으면 재외국민에 대한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고요,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회가 보완 입법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 헌법 개정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 국회가 잘못한 것이다"고 했네요.

국민투표에 대해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국민투표의 선결 과제인 보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당선인 측과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 "법 공부 더해라"

민주당이 주도한 입법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데 민주당이 가만있을 리 없죠.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인수위, 국민의힘과 검찰은 헌법과 법률 공부 제대로 하십시오'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이 기본적인 헌법 이해도 없다"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공격했죠.

윤석열 인수위, 국민의힘과 검찰은 헌법과 법률 공부 제대로 하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제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것이 국가 안위 사안입니까? 기득권 검찰 안위 사안 아닙니까?
이로써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이 기본적인 헌법 이해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어제 검찰은 적법한 국회 법안 심사 의결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내용을 들먹이며 헌법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행정부의 일개 기관이 위헌시비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검찰의 위세는 대단합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YTN 라디오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가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선언적인 발언이다. 특수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텃밭 지키려고 대통령 인수위까지 나서는 거 아니냐"라면서 날을 세웠네요.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가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선언적인 발언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검찰 문제에 대해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범죄수사가 어려워진다면서 국민을 협박하거든요.
(..) 특수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이런 검찰의 도시락 지키기 텃밭 지키려고 대통령 인수위까지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집무실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부쳐라"

검수완박 법안이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며 역공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네요.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규정하고 "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 안위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 국민은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투표에 부치자고 한다. 집무실 이전이야말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안"이라고 맞받았죠.

(장제원 비서실장 발언) 우리 속담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한다고 한다. 국민들은 오히려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한다. 집무실 이전이야말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백번 양보해 국민투표 사유 된다해도 현재는 국민투표 할 수 없는 상태다.

고민정 의원도 비슷한 내용을 SNS에 올렸네요.

그럼에도 법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겠다면 NSC를 비롯 각종 1급 보안문서들이 있어 국가안위와 직접 연관된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부쳐줄 것을 요구한다

국민의힘은 진짜 국민투표 원하나?

민주당 반응을 보면 국민의힘이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보완 입법을 발의해도 협조하지 않을 태세니까, 입법 추진이 어렵다고 봐야죠.

게다가 국민투표는 1987년 개헌 이후 실제로 이뤄진 사례가 없죠. 보완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여야가 서로 정치적으로 소모적 논쟁만 벌일 공산이 크고요, 합의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국민투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카드인지 국민의힘이 다시 생각해봐야 하겠죠.

근데 국민투표하면 국민의힘이 유리할까요? 윤 당선인의 신임·불신임을 묻는 투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지죠.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역시 재신임 투표로 진행돼 오 시장 사퇴로 이어졌는데요, 국민투표할 경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레임덕 현상에 빠질 위험이 있는 거죠. 윤 당선인 측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현실성 떨어지고 위험하기까지 하니까 국민의힘의 국민투표 요구는 진짜 목표라기 보다는 여론전의 수단 아닐까요?

오늘의 한 컷

왼쪽은 지난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오른쪽은 1953년 김일성 주석 사진이에요. 옷이 비슷한가요? 다 원수복이라고 하죠. 김일성 사진은 6·25전쟁 휴전협정 직후 전승 열병식을 열었을 때 원수복을 처음 입고 나타났을 때 사진인데요, 최고 통수권자의 권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으로 주민들 뇌리에 남았다고 해요. 김정은 위원장이 원수복 입고 나타난 건, 김일성과 동일시하려는 우상화 작업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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