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넘치는 세수…2차 추경때 적극 투입

새 정부가 출범 직후 추진할 2차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올해 초과 세수로 상당 부분 충당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재정당국의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초과 세수를 비롯해 지출 구조조정, 지난해에 쓰지 않고 이월된 세계잉여금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3조원 안팎의 2차 추경 때 초과 세수를 세입경정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입경정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전망한 올해 총 국세수입 예상치를 조정하는 작업이다. 정부가 이번 추경에서 반영할 초과 세수 규모는 10조~20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초과 세수 반영을 검토하는 것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수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임에 따라 올해 세수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올해 2월 말 누적 기준 국세수입은 70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미 12조2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정부가 전망한 총 세수(343조원) 대비 진도율은 20.4%로 이 역시 예년보다 빠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세수는 올해 1~2월 기준 3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조8000억원) 대비 27% 늘었다. 법인세는 2조9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부가세는 16조2000억원에서 19조8000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정 지원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용 회복과 기업 실적 호조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

특히 법인세수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정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실적 개선에 더해 기업들이 자산가치가 거의 정점에 왔다고 보고 보유한 부동산 등을 대거 팔아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영업 외 수익이 크게 늘어난 게 세수에 작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도 국채 발행 최소화 방침을 밝히면서 세입경정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추경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 자금,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라며 "향후 세목별 증감 요인을 면밀하게 짚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채 발행은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 추이 등을 감안해 가장 후순위 대안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에 추진한 2021년 2차 추경 때도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소화했다. 작년에 2차 추경을 편성할 당시 5월 누적 기준으로 국세가 전년 대비 43조6000억원 더 들어오자 정부는 31조5000억원의 초과 세수를 세입경정하고 세계잉여금등을 더해 추경 재원을 충당했다. 3월 세수를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올해 2차 추경도 지난해와 유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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