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 정치화' 지적에…박범계 "본질 말씀하신 것"

국무회의 참석하는 박범계 장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화'를 비판한 것을 놓고 "본질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앞서 전국고검장 회의에서도 대부분의 고검장이 소수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그것이 최근 (검수완박 논의) 흐름의 하나의 원인이라는 진단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검찰이 제시한 공정성 확보 방안 가운데는 마음만 먹으면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며 "국회 중재안의 결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수사의 공정성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야 하고 제도화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지난 25일 방송된 JTBC '대담-문재인의 5년'에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라며 "검찰을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이 탈정치화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역사에서 봐 왔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은)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겠느냐. 그건 거의 대한민국에서는 상식이라고 보여진다"며 "검찰이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할 길이 없다. 심지어는 검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선 국민 누구나 다 알 정도로 '내 편 감싸기식'의 그것을 해서 검찰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0.1%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이 거론되는고 있는 것에 대해선 "특정인과 관련된 어떤 지침을 받은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며 "전적으로 헌법상의 대통령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석방에 대해선 "가석방률을 높여서 수용률을 낮추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확고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문 대통령은 JTBC에서 방송된 손 전 앵커와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검수완박은 필히 막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손석희 전 앵커의 질문에 "그런 표현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의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도에서 봤다'는 손 전 앵커의 지적엔 "편하게 국민들을 들먹이면 안 된다. 진짜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