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값 상승 세계적 현상, 우리나라는 폭이 가장 작은 편”

“코로나 유동성·저금리 ‘영끌’ 수요 탓… 구조적 원인들도 고려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에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적어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JTBC를 통해 공개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가 그걸(부동산 가격 상승) 가지고 면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짚으며 “왜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늘어났느냐. 코로나 시기 많은 재정(지원)들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저금리 대출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게 되는 이른바 ‘영끌’ 때문에 부동산 가수요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원인들을 함께 봐줘야만 온당한 평가가 된다”고 덧붙였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측면도 있다’는 말에는 “그래서 제가 부동산 문제는 5년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더 어려움을 겪게 된 분들, 늘어난 자산 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에 제가 여러 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다음 정부가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라며 “다행스럽게 임기 말에 와서는 부동산 가격과 전세 가격이 안정세 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부동산 공급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공급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인 가구 비율이 크게 늘어 지금 거의 40%에 가까워지고 있다.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저금리 기조로 늘어나는 주택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5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시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정권 내내 28번에 달하는 대책을 내놓았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 현상이라 치부하며 구조적 원인 운운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고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고도 했다”며 “‘부동산 문제 자신 있다’던 문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일관성 있는 인식이 불러온 자화자찬이 참으로 놀랍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내 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무능과 실정에도 한결같은 그들만의 인식이 참으로 내로남불“이라며 “지난 5년에 대한 모든 평가는 오롯이 국민의 몫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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