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종부세·재산세 통합, 양도세 중과 정상화 필요”

국회 서면답변서 “부동산 세제, 조세원칙 맞게 개편”

“문정부 수요 억제 규제, 공급 부재로 주거 안정 저해”

“시장상황·파급효과·시급성 등 감안해 이행전략 마련”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종합부동산세-재산세의 통합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정상화 등 부동산 세제의 개편을 예고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부동산 세제는 세 부담의 적정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과도한 활용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차원에서 조세 기본원칙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해 “조세 기본원칙인 형평성·공정성·효율성 등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해 세부담 급증,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문제점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정책, 적극적인 공급 청사진 부재에 따른 수급 미스매치 등이 주택가격 상승 압력을 심화해 주거 안정을 저해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으로는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해 수급을 안정화하고 가격 불안기 도입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은 국제 사례와 재산 과세 원칙, 세부담 적정성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과세 형평성 제고, 지역균형발전 지원 필요성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는 만큼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 방안과 시기 등을 검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과도한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세부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따.

취득세 완화 방침도 드러냈다. 추 후보자는 “과도한 취득세 중과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 거래 위축, 시장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며 “과도한 시장관리 목적보다는 형평성·중립성 등 조세원칙 및 납세자 담세력에 기반해 합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이 상승 조짐을 보이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론도 나오고 있다.

추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부동산 규제들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유형별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며 “향후 시장 상황 및 파급효과, 제도 개선 시급성,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해 부동산 시장과 제도의 조화로운 정상화를 위한 섬세한 이행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