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EU 국가들…"뒤에서 러시아에 무기 팔았다"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21일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러시아 군의 포격을 받아 파괴된 건물이 보인다. (C) 로이터=뉴스1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제한한 제재를 피해 무기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로 넘어간 유럽산 무기 일부가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 쓰였다는 비난도 나온다.

유럽 탐사보도 전문 언론인들로 구성된 '유럽 탐사보도'(IE)는 23일(현지시간) EU 10개 회원국이 2015∼2020년에 총 3억4600만 파운드(5553억 원)어치의 군사 장비를 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 EU는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했다. 다만 조치 발표 전 체결된 계약이나 그 부속 계약건에 대해선 수출을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핀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등 10개국은 이 예외 조항을 활용해 무기를 팔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G7 정상, EU 지도자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는 확대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 (C) 로이터=뉴스1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한 국가는 프랑스다. 프랑스는 러시아를 상대로 폭발물, 전차용 열화상카메라, 전투기용 적외선 탐지기 등 1억5000만 파운드(2400억 원) 규모의 군사장비를 수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해당 기간 동안 프랑수아 올랑드 전임 대통령실의 부실장을 지냈고, 2017년부터는 대통령직을 맡았다. IE는 마크롱 대통령이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직접 회담에 나서는 등 행보를 보였다고 짚었다.

독일은 1억2000만 파운드(1900억 원)어치를 팔아 2위를 기록했다. 소총과 '특수 보호차량' 등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도 2200만 파운드(350억 원) 규모의 무기를 팔았고, 특히 이탈리아에서 수출한 장갑차는 지난달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장면이 이탈리아 뉴스 방송에 포착됐다. 이외에도 오스트리아(1900만파운드), 불가리아(1700만파운드), 체코(1400만파운드) 등이 뒤를 이었다.

영국은 2014년 크림반도 강제병합 이후 EU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인 7명에게 1등급 투자 비자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정부의 '황금 비자'로 불리는 이 비자는 영국에 거액을 투자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우대 조치다. 영국에 약 32억·81억·162억원을 투자하면 각각 5·3·2년간 영주권을 부여받고, 이 기간이 지나면 영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야당 측의 관련 질의에 "제재 대상 러시아인 가운데 10명이 현재 이 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7명은 2014년 최초 획득했거나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황금비자가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을 보호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영국 정부는 최근 이 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EU/사진=AFP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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