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중재안을 마련해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기 전까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조금 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손형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법 최종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검찰 개혁법과 관련해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습니다.]
박 의장은 여야 간 간극이 너무 커 조정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다며 중재안은 여야 원내대표, 전직 국회의장,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물이라고 그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8개 항으로 구성된 국회의장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기존 6대 범죄를 부패와 경제범죄 2대 범죄로 줄이고 검찰 특수부도 현재 6개에서 3개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검찰의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중재안에는 또 여야가 13명의 의원으로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해 6개월 동안 중대범죄 수사청 신설을 논의한 뒤 1년 이내 설치하고, 중수청 출범 직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박 의장은 양당이 의원총회에서 중재안을 받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오늘 양당 의원 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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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중재안을 마련해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기 전까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조금 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