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박의장 오전 중재안 제시 예상…오늘 본회의 어려워"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중으로 최종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서 "박 의장이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 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이나 또는 국회 안팎 여러 전문가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걸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의장이 내놓을 중재안에 대해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이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고 일관된 주장인데 그 부분을 의장이 어떻게 녹여낼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명시돼야 하고 중재되는 내용은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디테일의 조정이라고 보느냐'는 물음에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경찰에 있는 6대 중대범죄 수사 부분과 검찰에서 하는 부분을 다 떼어내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를 만들면 국가적인 반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는 방향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의장이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일단 보류된 것과 관련, "어제 안건조정소위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본회의까지 나가긴 쉬워 보이진 않는다"면서 "물론 5월 3일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처리 데드라인에 대해서는 "마지노선이야 그 전날인 5월 2일에라도 정부에 이송하면 된다"면서 "아무래도 며칠의 여유 기간을 생각한다면 다음 주 목요일인 28일, 금요일인 29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4월에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최소 5∼6년, 길게는 몇십 년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권력기관 개편 문제여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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