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특별법으로…대배심제 추진"

<앵커>

검찰의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대해온 검찰이 그 대안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끌어올릴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회의장에게도 그 내용이 보고됐는데, 지금도 있는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특별법으로 격상하고 처벌 수위도 높이자는 게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관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난 김오수 검찰총장.

전체 수사권을 없앨 게 아니라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우선 고치는 게 먼저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환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술을 하고 도려내면 되는거지 아프지도 않은 전체 몸을 전부 수술을 한다거나 잘라낸다거나 하는 방식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김 총장이 제안한 대책의 핵심은 가칭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입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을 토대로 특별법을 만들고, 위반하는 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처벌 규정도 넣자는 겁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규범력을 높여서 그걸 어기면 형사처벌도 받고 탄핵 사유도 되고 또 징계도 더 강화되는 그러한 방식은 어떤가…]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수사 착수부터 처분, 공판에 이르기까지 검사와 수사관이 사건 관계자 인권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규칙을 어긴 게 확인되면 내사나 진정사건으로 처리해 수사로 이어지는데 특별법으로 만들어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강화해 국회와 법무장관, 대한변협회장 같은 제 3자까지 소집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기소 여부나 영장 청구 여부뿐만 아니라 수사 착수 여부까지 심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회 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해 배심원들이 수사에 관여하는 미국식 대배심제처럼 운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비공개로 수사 상황을 보고하는 방안, 평검사들이 제안한 평검사 대표 회의의 정례화도 대책으로 포함됐는데,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국회에 형사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히 논의하자고 김 총장은 제안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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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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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대해온 검찰이 그 대안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끌어올릴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회의장에게도 그 내용이 보고됐는데, 지금도 있는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특별법으로 격상하고 처벌 수위도 높이자는 게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관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난 김오수 검찰총장.

전체 수사권을 없앨 게 아니라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우선 고치는 게 먼저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