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꼼수입법 아니고 약속입법, 민형배 정치생명 걸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방송일시 : 2022년 4월 21일 (목)
■ 출연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 민형배 탈당? 정치생명 건 승부수
- 양향자, 검수완박 긍정⟶부정 바뀌어
- 꼼수입법 아냐, 정책입법&약속입법
- 지지층만으론 선거에서 이길 수 없어
- 송영길, 박주민... 배제할 필요까지 있었나
- 오세훈 대항마는 박주민, 86세대 정치 너무 오래 했다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요즘 핫한 이슈를 깐부와 함께 얘기해 보는 시간 우리는 깐부잖아 초대석 시작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깐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장경태 :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현 :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제 민주당발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뉴스가 메인뉴스하고 조간신문을 장식해서 오늘 말씀하시기가 괴로우실 수도 있는데 잘 좀 부탁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달달한 것부터 좀 해 보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보니까 국토위도 하시고 여가위도 하시고. 그런데 제가 딱 눈에 띄는 이력이 이거, 청년정치인 첫 출마지원단 공동단장.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나 이럴 때도 청년정치인 출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장경태 의원님도 2020년에 그렇게 출마하신 거고.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혜택을 주겠다, 사다리가 되어주겠다 이런 건가요?

▶장경태 : 사실 지금 여기 상임위 하나 더 있습니다. 정개특위 위원도 맡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번에 정개특위가 사실 의미 있는 합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피선거권 연령 하향이라든지. 이제 만 18세도 출마할 수 있게 됐죠. 또 정당 가입 연령도 만 16세로 하향됐고 또 청년추천보조금제 또 정치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정당 국고보조금의 5%를 배정한다든지 또 이번에 기탁금도 완화됐습니다, 39세 이하에 대해서. 또 반환요건도 예전에는 15%가 넘어야 100% 반환, 10%가 50% 반환이었잖아요. 39세 이하나 장애인은 10% 이상이 100%, 5% 이상이면 50%로 요건도 다 완화돼서 많은 청년정치인에 대한 지원제도가 생겼는데 사실 예산과 제도가 생기면 정밀하게 정교하게 이런 부분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아무튼 저도 정신없이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맡게 됐습니다.

▷김태현 : 사실은 청년들의 출마를 위한 사다리를 놓는 것에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정의당도 중요한 거죠. 청년정치인들 많이 배출돼서 성장하셔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지방선거 때 그래도 가시적인 결과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이건 동시지방선거에.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는 이건데 무소속 양향자 의원 자리에 민주당을 탈당하시고 민형배 의원이. 그럼 이제 법사위 투입되고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신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장경태 : 아마 양향자 의원을 대신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민형배 의원님도 법사위에 계신, 이미 보임한 상황이라서 대신하고 바꾼 건 아닙니다.

▷김태현 : 바꾼 건 아니고 어쨌든 민주당에 탈당해서 무소속 의원으로 변신하신 다음에 안건조정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장경태 : 많은 분들이 안건조정위가 구성될 경우에 비교섭단체의 몫으로 양향자 의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아마 무소속이 되신 민형배 의원님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다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런데 어제 메인뉴스랑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면 소위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보수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한겨레, 경향 같은 진보언론까지도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민주당 탈당한 것에 대해서 꼼수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장경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 저도 어제 민형배 의원님이나 최강욱 의원님을 뵀었는데요. 사실 정말 여러 가지 소위 당론 채택된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진해야 되는. 안건조정위를 비롯해서 사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원내 전략인데요. 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변수들을 다 고려해서 하는 건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민형배 의원님 탈당은 정치 생명을 건 승부수죠.

▷김태현 : 정치 생명이라고 하면 민형배 의원 개인의 정치생명이요?

▶장경태 : 그렇죠. 사실 어찌 되었건 당의 당론뿐만 아니라 당적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무소속이 된다는 건 정말 어찌 되었건 평생 남을 기록이기 때문에 정말 개인적인 고뇌는 엄청났을 겁니다, 아마. 개인적인 고뇌는 엄청났을 거고요. 또 지금 어찌 되었건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고 대부분 안건조정위원회에 갈 것이다, 다 예상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름답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를 해서 아름답게 방망이를 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예상들을 하고 계신 거죠. 안건조정위의 비교섭단체 몫으로 누가 갈 것이냐. 그러니까 양향자 의원을 처음에는 예상하셨던 거고 이제 민형배 의원님이 무소속이 되셨으니까 가시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아직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아직까지 협상의 시간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올지 또 국회의장 중재안도 아직 남아 있는 절차상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김태현 : 그런데 민형배 의원 탈당하기 전에 원래는 무소속인 양향자 의원이 그리로 가시기로 한 거잖아요. 사실 양향자 의원이 법사위 올 때부터 비판의 얘기들은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양향자 의원이 지금 검수완박에 반대하시는 거예요.

▶장경태 : 그러니까요,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김태현 : 갑자기 바뀐 겁니까? 아니면 체크가 안 된 겁니까?

▶장경태 : 아마도 법사위에 보임하실 때 사실 일정하게 원내지도부와 교감이 있었겠죠. 사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긍정적인 의사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부정적으로 바뀌셔서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요?

▷김태현 : 그러면 굉장히 곤란한 질문인데 다 잘 아시잖아요, 초선의원이시고. 법사위에 들어왔을 때랑 지금 입장이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양향자 의원의 행동이 별로 안 좋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가시는 민형배 의원의 행동이 안 좋게 보이십니까?

▶장경태 : 안 좋게 보인다고 평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너무 박한 것 같고 양향자 의원님도 어찌 되었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신과 신념이 있으시리라고 믿고 싶고요. 또 민형배 의원님도 본인의 개인적 거취를 결정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적 소신과 신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옳다,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본인의 개인적인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념이다 이렇게.

▶장경태 : 안타깝죠. 물론 양향자 의원님이 말 그대로 무소속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론과는 조금 또 다른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양향자 의원님이 부정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또 비난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민형배 의원님이 개인적 결단으로 탈당하신... 탈당이라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어찌 되었건.

▷김태현 : 그렇기는 하죠.

▶장경태 : 그게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워낙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선택하셨다, 이렇게 두 분 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태현 :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두 분 다 광주가 지역이시잖아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광주. 그런데 핵심지지층인 광주를 지역구로 가지고 계시는 두 의원의 선택이 완전히 달라서 앞으로 본인들의 정치 생명에 어떻게 반영될지 그게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청취자 질문인데요. "만약에 국힘이 다수당이 돼서 지금 민주당과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했으니 너희도 하는 것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장경태 : 입법에도 여러 가지 입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책 입법과 어떤 선거법 입법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 입법에 대한 부분은 어찌 되었건 다수당의 여러 가지 총선 과정에서의 공약이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입법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번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나 정치관계법 또 선거법 관련돼서는 사실 단독처리한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도 여러 고민을 하면서 단독처리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지만 선거의 어떤 규칙과 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단독처리 못할 것 같고요. 과거에 예를 들면 미디어법 개정안 같은 경우 이명박 정부 때도 종편채널 만들 때 사실 엄청나게 반대하고 그때 당시에 정세균 대표가 단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종편채널을 폐지하지는 않잖아요. 어찌 되었건 이게 정책입법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대정신과 그때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이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과거까지 부정하지는 않죠.

▷김태현 : 정책 입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장경태 :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검수완박 입법이 옳냐, 그르냐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하나 궁금한 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묘책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을 보면 진보언론까지도 이거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아라는 꼼수 쪽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언론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요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드는데.

▶장경태 : 저는 이번에 검찰이나 언론 관련된 법들이 특히 수사, 기소 분리 법안 같은 경우는 개혁 입법이라기보다는 약속 입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찌 되었건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찌 되었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하든 안 하든 비판받을 텐데 약속한 걸 지키고 나서 받는 비판은 저희가 실력이 부족해서지만 약속을 하고 안 지켜서 받는 비판은 이건 신뢰가 부족한 것이거든요. 저는 정치를 할 때 실력이 부족한 정치는 해도 신뢰가 부족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어찌 되었건 저희가 총선 때 검찰 개혁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이 물론 저희가 부족하고 좀 이 법안이 미진하고 미약할 수는 있으나 국민께 어찌 되었건 했던 약속을 지켜야지만 저희도 신뢰 있는 정치인으로서 혹은 신뢰 있는 당으로서 다시 또 항상 비판받았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로남불이든 어쩌든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항상 민주당은 왜 약속을 안 지키냐는 비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지지층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경태 : 어찌 되었든 총선 때 국민들께 했죠. 지지층만으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민주당의 어떤 선택들이 지방선거의 결과로 다가오면... 정치인은 결단하고 행동하고 책임을 지는 것 아니겠어요.

▶장경태 : 그렇죠. 평가도 똑같이 받아야죠, 저희가.

▷김태현 : 평가가 되겠죠. 지방선거 얘기 하나 더 볼 건데 서울이시잖아요, 동대문 지역구. 그러면 서울시장 후보 결정하는 거랑 굉장히 많이 연관 있으실 텐데 어떠세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못 나간다고. 당에서 비대위는 아니지만 전략공천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 같고 송영길 전 대표는 반발하고. 민주당의 계파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런 보도들은 이어지고 있고. 장경태 의원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 대해서.

▶장경태 : 어쨌든 많은 후보가 나오셔서 뜨거운 경선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뜨거운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이게 너무 인재 영입도 불발됐고 또 여러 가지 출마과정에서 많은... 계파 갈등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계파 갈등은 아니고 오히려 과연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 아직 책임을 원래 보통 대선이 끝나면 이기든 지든 대선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선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어떤 선거에 대한. 그런데 그게 없이 흘러가다 보니까 쌓였던 여러 가지 경험과 감정들이 폭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송영길 대표께서 저는 어찌 됐건 경쟁력 있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시는 이유가 3월에 대표를 사퇴하시고 3월에 출마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그게 좀 안타까운 지점이죠.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분을 당이 어찌 되었건 좀 더 밑그림을 잘 그려서 같이 호흡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은 들어요. 선거라는 게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서울에 지역을 두고 계신 의원으로서 어떻게 결정해야 된다고 보세요?

▶장경태 : 이 부분은 지도부에서 전략공천을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전략공천이 보통 단수를 의미하는 걸로 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일반 공관위는 6명의 후보군 중에서 하는 거고요. 전략공천은 전략단수 또는 전략경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후보군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략공천이라는 말은 여러 이미 기접수한 6명뿐만 아니라 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다면 단수 또는 경선할 수 있다면 경선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후보를 더 많이 오시고 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죠.

▷김태현 :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 배제나 박주민 의원 배제는 잘한 결정이라는 취지세요?

▶장경태 :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배제할 필요까지 있나 이런 생각은 하죠, 사실.

▷김태현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지금 출마선언한 정봉주 전 의원, 김진애 전 의원 포함해서 또 언론에 나오고 있는 박영선 전 장관이나 강경화 전 장관 이런 분들을 다 모셔다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보자, 이런 취지이신가요?

▶장경태 : 경선을 보통 4인 이상 경선하지는 않으니까요. 8명 경선하지는 않으니까요. 보통 경쟁력 있는 후보 한 네 분 정도로 압축하는 과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니면 두 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아니면 그중에서 단수로 전략공천할 수도 있는 거고.

▶장경태 : 단수도 할 수 있죠.

▷김태현 : 그러니까 누구를 배제하지 말고 일단 다 모아서 원점에서 생각해 보자는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장경태 : 그렇죠. 그런데 지도부가 결단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다른 후보들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누가 나오는 게 제일 경쟁력 있을 것 같다, 상대는 오세훈 시장이니.

▶장경태 :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저는 박주민 의원이 경쟁력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어찌 되었건 소위 97세대의 대표주자거든요. 그런데 너무 소위 86세대가 너무 오래 정치를 해 오셨죠.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 정당사에서 역할과 의미도 있는데 70년대생들이 너무 약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쉬움은 있어요, 저는 80년대생이기는 하지만.

▷김태현 : 그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그렇죠.

▶장경태 : 그러니까요.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70년대생, 90년대 학번들이 최소한 국회의원 수 20명도 안 돼요, 지금. 당내에서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50대가 됐는데 아직도 어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오십인데 아직도 어리다고 참...

▷김태현 : 그러니까 일종의 세대교체론 측면에서 박주민 의원이 나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취지이시구나, 콘셉트가.

▶장경태 : 저는 세대 균형적 측면에서.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우리 지방선거 관련돼서 하나만 더해 볼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검수완박에 가려서 많이 보도가 안 되거든요. 이거 전국 11곳 선거구에서 기초의원을 3명에서 5명까지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 됐어요. 원래는 우리나라 선거구가 다 소선거구제인데 예를 들면 한 지역구에서 1명 뽑던 걸 지역구 합쳐서 거기서 여러 번 뽑는 이런 게 중대선거구제잖아요. 이거 왜 추진됐던 건가요?

▶장경태 :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출해야 된다. 이 부분은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다 3사 당에서 계셔보셨기 때문에 다당제 정치에 대한 많은 공감대는 있는데요. 사실 기초의회는 기존에 2~4인 선거구로 운영해 왔습니다. 광역의회 이상은 다 소선거구제인데요. 대부분 2~4인이기는 한데 대부분 다 3, 4인 선거구보다는 2인 선거구를 선호해 왔어요. 그 이유가 2인 선거구면 대구든 광주든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이 무조건 1석을 먹는 구조거든요. 어차피 반반 나눠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는 2인이 아니라 3인 또는 4인으로 넓히자. 혹은 5인까지 넓히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3인에서 5인까지 확대되는 시범선거구를 11곳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역구 9곳, 국민의힘 2곳인데요. 그중에 역할과 비중이 컸던,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진성준 의원님 지역구. 또 원내수석이시고 김형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정개특위 간사이시고 또 제가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2곳인데 조은희 의원님 서초갑 그리고 홍준표 의원님 지역 대구 2개가 선정됐죠.

▷김태현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양당에서 유리한 지역을 시행한 거잖아요.

▶장경태 : 거의 유리하지는 않고요. 강서을 같은 경우 원래 김성태 의원님 지역구이셨고. 그런데 저희도 홍준표 의원님이 원래 예전에 국회의원 하셨던 지역이기 때문에, 제 지역구 같은 경우도. 사실 국민의힘이 오히려 훨씬... 서초갑은 2~4인 되면 2인이었으면 민주당 1명, 국민의힘 1명 될 걸 4인 돼서 아마 국민의힘이 3명 되고 민주당 1명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김태현 : 그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

▶장경태 : 훨씬 유리하죠, 서초갑은. 아마 4명 다 될 수도 있고요.

▷김태현 : 혹시 지역에서 출마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항의 같은 건 없었나요?

▶장경태 : 당의 고문들은 조금 그러시죠. 민주당 의석 둘 다 될 것 굳이 제 3당한테 왜 양보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계시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래도 선거구 개편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닌데 한걸음 뗐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장경태 의원 같은 젊은 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합쳐서 정치 개혁에 나서야 되겠죠. 오늘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모시고 여러 말씀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장경태 : 고맙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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