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속도조절론 부인 “수사·기소 분리, 문 대통령 입장 변함없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일각과 검찰에서 내놓고 있는 ‘속도조절론’을 부인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속도 조절 얘기는 없었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정확히 지적해 줘서 감사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며 검찰과 민주당 모두에 대화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를 놓고 민주당 지도부와 강경파는 “검수완박에 힘을 실었다”고 한 반면에 검찰과 민주당 일각에선 “강행처리에 제동을 건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 혼자만이 아니라 (여당도) 같이 노력하라는 당부의 말이었다”며 “늘 국회가 이런 문제를 풀지 못할 때 자꾸 대통령만 바라보고 입장을 밝히라는 것을 보면 국회의 권한과 의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속도란 것은 물리적 시간도 있지만 제출 법안의 완성도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큰 방향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국회의 시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검수완박에 대한 직접적 입장을 내지 않는 배경과 관련해 “임기 말 국가 수사 시스템 전면 재조정에 대한 책임을 당에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선 청와대와 당이 직접 의견을 교환하거나 한 일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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