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북한 사이버범죄로 제재 회피…가상화폐 돈세탁 차단해야"

미국 백악관은 현지시간으로 19일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 탄도미사일 등 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가상화폐를 이용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이날 뉴욕외신기자협회(NYFPC) 화상 브리핑에서 "제재를 우회하고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에 대해 몇 마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에 관한 지난주 미국의 조치를 강조하고 싶다"며 최근 재무부가 블록체인 비디오게임 '액시 인피니티'에 대한 6억2천만 달러의 가상화폐 해킹 배후로 북한 연계 조직인 라자루스를 지목하고 이들과 연결된 이더리움 지갑 주소를 제재 리스트에 추가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등 불법행위에 의존하고 있다"며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가 북한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를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북한이 훔친 가상화폐 자금을 옮기지 못하게 동결하고 해당 지갑과 관련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이러한 사례는 (가상화폐에 대한) 절도와 해킹 등 북한의 가상화폐 불법 활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면서 "우리가 명목화폐 세계에서 구축한 글로벌 돈세탁 방지 시스템이 이제 가상화폐 세계에도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미국 등이 시작한 반(反)랜셈웨어 대책이 가상화폐 불법 사용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제재 회피를 위한 가상화폐의 활용, 앞서 언급한 북한의 해킹 사례와 같은 가상화폐 절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은 가상화폐 업계에 가상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게임 보호에 대한 지침을 펴냈고, 가상화폐의 불법 사용 적발 방법에 대한 브리핑과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뉴버거 부보좌관은 전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한국과 미리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인도태평양의 동맹들은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맞닥뜨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동맹국들"이라며 "이러한 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인도태평양 동맹들과 먼저 공유했고 그들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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