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저녁 7시 '검수완박' 심사…국민의힘 강력 반발

<앵커>

민주당은 오늘(18일) 저녁 국회 법사위 소위를 열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개정안 심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잠시 뒤인 저녁 7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 심사에 나섭니다.

국민의힘과 검찰 반대에도 관련 법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5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습니다.

오늘 소위는 기존에 회부돼 있는 법안들을 안건으로 올려,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오늘 소위 심사를 시작으로 이번 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국회 안에 두 법안을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후 다음 달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권력기관의 경계와 균형을 이뤄내기 위해서 민주당은 차질 없이 개혁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법사위원들은 오후 4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도 심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소위를 계속 연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 모두 법안심사 강행에 부정적이어서 파열음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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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오늘(18일) 저녁 국회 법사위 소위를 열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개정안 심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잠시 뒤인 저녁 7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 심사에 나섭니다.